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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진상 소환 늑장 檢, 대장동 ‘몸통’ 규명 뭉개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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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09 23:33:22 수정 : 2022-01-09 23: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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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의 소환 일정을 아직도 조율 중이라고 한다. 정 부실장의 직권남용 혐의 공소시효 만료가 다음달 6일로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소환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성남시 정책실장을 지낸 정 부실장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의혹을 받아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고발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압수수색을 받기 전 여러 차례 통화하기도 했다. 대장동 의혹의 몸통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인물인데도 소환에 늑장을 부리니 “여권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대장동 관련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도 ‘빈손’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6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한 고발 사건 중 변호사법 위반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수사를 경찰에 넘겼다. 고발장을 접수한 지 105일 만이다. “검찰 수사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를 댔다. 검찰이 수사 대상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데만 100일 넘게 걸렸다니 소가 웃을 일이다. 대선 때까지 시간을 끌려고 뭉개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대장동 수사를 유 전 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 재판에 넘겨진 5명의 범죄로 마무리할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법원의 행태도 문제다. 검찰이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법원 재판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해 12월 두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앞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재판 자료를 임의제출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권 전 대법관의 계좌추적 영장도 기각했다. 팔이 안으로 굽는 행태를 보인 것 아닌가.

많은 국민이 대장동 사건에 이 후보가 관련돼 있을 것이라고 의심한다. 정 부실장에 대한 신속한 조사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재판 거래 의혹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도 지체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검찰은 수사를 질질 끌면서 시간을 보냈다. 수사 의지가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진실을 영원히 덮을 수는 없는 법이다.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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