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정규직 더 많은 보수는 당연"… 文 정부 '비정규직 제로'와 차별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7일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민심 속으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 캠프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보수가 많은 게 당연하다면서 ‘공정수당’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규직은 ‘높은 안정성에 고임금’, 비정규직은 ‘낮은 안정성에 저임금’을 받는 구도를 바꿔 직업 안전성이 낮더라도 비정규직도 더 높은 임금을 받도록 바꾸겠다는 뜻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회 일부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정규직을 나쁜 일자리만로 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밀어붙인 문재인정부 정책과 차별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 후보는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비정규직 공정수당’의 성과를 바탕으로, 땀의 가치를 공정하게 대접하는 노동 존중의 새로운 길로 나아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이라도 과감히 길을 내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정치의 용기만큼 국민의 삶이 나아진다고 믿는다”면서 “경기도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 공정 수당’을 도입한 이유”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상식이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정·저임금의 중복차별에 시달리고, 임금 격차로 인한 일자리 양극화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중복차별의 구조를 공공 영역에서부터 시정하기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 후보에 따르면 ‘공정수당’ 시행 첫해인 2021년 경기도 내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 1792명을 대상으로 기본급의 5∼10%를 차등 지급했다. 올해는 생활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해 208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5.7% 인상된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정규직=높은 안정성과 고임금’이라는 기존 시스템에 반하는 일이었고,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였기에 우려가 컸다.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이 충분히 반발할 만한 일이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이러저러한 이유로 손 놓고 있기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 코로나19의 한파가 안 그래도 불안정한 삶을 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 큰 위협을 가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사상 최대치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서울시당 선대위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 후보는 이어 “물론 단박에 노동시장의 차별 구조가 해소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태풍이 되듯, 작은 정책 변화가 ‘비정규직=불안정·저임금’이라는 기존 관행을 변화시키고, 더 큰 변화로 나아갈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정부는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성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가겠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공공을 넘어 민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기업, 노동자들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출범 직후 인천국제공항공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등 ‘비정규직 제로’를 강력하게 밀어붙였으나 ‘노·노갈등’을 부추기고 각종 부작용만 불렀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 후보는 밀어붙이기식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모색하기 보다 비정규직의 실질 소득을 높여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어서 노동정책 기조의 변화로 해석된다.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을 통해 추진하는 ‘문재인정부와의 이재명식 차별화’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