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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방역패스, 기본권 갈등?…생명권보다 중요한 게 어딨나"

입력 : 2022-01-09 10:50:34 수정 : 2022-01-09 10: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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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정지 신청 사건과 관련, "기본권과 방역의 갈등처럼 됐는데, 생명권보다 중요한 기본권 어디있냐"라고 반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KBS1 방송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번에 (법원에) 최선을 다해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근거 자료를 제출했지만, 법원이 빨리 이 문제의 결론을 내려주기를 요청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특히 "백신패스가 아니라 방역패스"라며 "백신을 맞거나 확진이 되어서 몸에 면역력 생겼거나, 기저질환 때문에 접종할 형편이 못 되는 분은 증명서를 내고, 정 안되면 48시간 이내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도 다 통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수능에서 약간 혼선이 생겼을 때 법원이 더이상 대입 일정 자체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빨리 결정을 내린 예가 있다"며 "확진이 됐을 때 위중증에 가면서 사망하신 분이 있는데, 법원에서도 이 부분을 알기 때문에 빨리 혼선을 정리하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김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쉽게 말할 수 없다"며 "이번 주 중에 각종 일상회복지원위원회나 민간영역, 전문가들 회의들이 잡혀 있다. 이번 주에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 일대에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회원들이 백신패스 반대 및 국민선택권 보장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이어 확진자가 2배씩 뛰는 '더블링' 현상을 겪는 일본의 예를 들며 "고비가 꺾였다고 해서 하향 안정화가 되면 좋은데, 오미크론 전파 속도가 하루 아침에 배로 늘어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고 있어서 (거리두기 완화를)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또 김 총리는 현재 100만회분을 확보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외에도 추가로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기나 물량을 말할 수 없다"며 "제약회사 사정이 있지 않나"라고 했다.

 

김 총리는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해서는 "자칫하면 선심성이다 돈 풀기라고 할 수 있으니 여야 후보자, 여야 정당이 합의해줘야 그나마 문제를 풀 수 있지 않겠나"라며, 재원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피해금액의 80%로 책정된 소상공인 손실보상률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검토해볼 작정"이라며 "80%가 될지, 90%가 될지 아니면 현행 80%를 하더라도 제대로 못 찾아낸 손실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는 "여가부 역할 자체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게 있다"며 "(정치권의 주장은) 20대 남성층이 느꼈던, 여성에 비해 자신들이 오히려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부분을 제대로 반영 못 하고 있다는 취지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2005년 호주제 폐지를 예로 들며 "우리 역사의 근본적 변화일 것이다.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여가부가 그런 역할을 해냈다"면서 "폐지보다는 앞으로 양성 평등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더 풍부해질 수 있고, 기회를 넉넉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확대 개편이라거나 이런 부분이 토론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2.01.07. photo@newsis.com

김 총리는 오는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정부 대표단 참석과 관련해서는 "국제평화 제전이고 올림픽 정신에 걸맞게 진행되는 것이 맞다"며 "어떤 레벨에서 정부 대표단이 갈지 정부 나름대로 판단하겠다"고만 밝혔다.

 

김 총리는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의 6월 지방선거 출마에 대해선 "다음 정권이 들어올 교대기에 혼란이 발생 안 하도록 하자는 건 당연한 기대"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관을 포함해서 고위공직자들이 다음 선택을 하겠다면 그 자체를 총리 권한으로 막을 순 없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러나 분명한 건 국민들이 우려를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코로나 대응이고, 일상회복으로 가는 길을 여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기 마지막날까지 "밥값은 하고 끝내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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