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늘어도 내국인 고용 안 줄어…소통직무로 이동"

한국은행,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의 직무특화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태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도 내국인 고용은 줄어들지 않고, 소통 업무가 중심인 직무에서는 오히려 내국인 고용이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의 직무특화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 지역의 전체 인구 중 외국인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할 때, 육체직무 대비 소통직무 상대공급이 0.3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비중이 1%포인트 늘었을 때 육체직무 일자리 수가 1만개라고 한다면 소통직무의 일자리 수는 1만39개로 늘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외국인은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 육체 직무에 상대적 우위를 가지며, 이로 인해 외국인 유입이 증가하면 내국인은 자신들이 우위에 있는 소통직무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육체직무는 조립 등 몸을 많이 사용하는 단순노무를 가리키고, 소통직무는 영업직처럼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직무를 의미한다. 김혜진 한은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예를 들면 (외국인이 유입되면서) 단순노무를 하던 내국인이 영업직으로 이동한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국내 생산인구 감소의 해결책 중 하나로 외국인력 고용 확대가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최근 외국인 유입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인구 중 외국인 비중은 2000년 0.5%에서 2015년 2.3%로 4배 이상 증가한 바 있다. OECD 국가 가운데 증가세가 가장 가파르다.

사진=연합뉴스

보고서는 “최근 미국 및 유럽 국가 등 전통적 이민자 수용 국가에서 발견된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내국인의 직무특화 현상이 국내 노동시장에서도 나타났다”면서 “언어능력과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도 등의 차이로 인해, 외국인 유입이 늘더라도 내국인 고용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직무 특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생산성 향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근로자의 기술향상을 위한 재교육, 활발한 인력 재배치를 위한 매칭 효율성 향상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번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의 외국인 인구자료와 인구주택총조사의 내국인 직업자료를 지역 단위로 결합해 분석했다.

조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