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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몰라서 복지혜택 놓치거나 속 터지는 일 없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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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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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맞아 본격 정책행보 나서는 尹
지지율 하락 위기감 속에 반등 모색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상 발표 회견
코로나 직격탄 자영업자들 간담회도
“대출금 중 임대료 절반, 정부 부담”
“택시기사 보호칸막이 지원” 약속도
2022년 첫 행보로는 인천신항 찾아
‘윤석열 공약위키’ 소개 행사도 참석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석열의 정부혁신-디지털플랫폼정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일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상을 발표하며 “몰라서 복지혜택 놓치는 일이나, 관공서 여러 군데를 다니느라 속 터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새해 첫날인 전날에는 자신의 공약 플랫폼을 소개하는 ‘윤석열 공약위키 언박싱 데이’ 행사에 참석했다. 최근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데드크로스’를 당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자 본격 정책 행보로 반등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우리 정부를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바꾸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정부가 집사처럼 국민의 복지 혜택을 챙겨주는 ‘마이 AI 포털’을 도입하겠다고도 부연했다. 국민 개개인에게 고유한 계정을 부여하고, 다양한 행정 데이터를 각각의 계정에 넣은 포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단일 사이트에서 모든 행정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는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를 만들겠다고도 덧붙였다.

 

현 정권에 날선 비판도 쏟아냈다. 윤 후보는 “그동안 문재인정부는 ‘그들만의 정부’,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였다”며 “코로나19 초기 방역 실패와 백신 도입 실패를 감추기 위해 많은 정보를 숨기고, 비과학적 방역 조치로 수백만 자영업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세금 낭비를 막고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정부가 되도록 바꾸겠다”면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들어서면 감염병 대응도 훨씬 과학적이고 정교하게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후보는 공약 발표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 예산 관련 질문에 “정확하게 예산을 짜보지는 않았다”면서도 “1년 이내에 구축할 수는 없고, 실제로 서비스가 활용되려면 3년 정도의 기반을 구축해 놓아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청년 스타트업이나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발주를 받아서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거라고는 보지 않는다”고도 부연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우려가 나온다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선 “이제 기술적으로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왼쪽)가 2일 서울 종로구 인근의 음식점에서 열린 코로나19 자영업 피해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지지자와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이어 윤 후보는 오후에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윤 후보는 “이 정부가 코로나 방역도 마찬가지지만 데이터나 과학적 기반이 전혀 없다”며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면 준비한 프로그램을 돌려서 100일 이내에 피해 규모에 따른 1차 보상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취재진과 만나서는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 보상 개념의 일환인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란 공약을 소개했다. 자영업자들의 대출금 중 임대료와 공과금으로 쓰인 금액의 50%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공약이다.

 

윤 후보는 전날에는 해가 바뀌자마자 새해 첫 행보로 대외 교역의 최전선인 인천 신항 컨테이너 하역 현장을 찾아 항만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그는 이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여의도 당사에서 선대위 신년인사 행사에 참석, 선대위 회의를 주재했다. 이어 참석한 공약위키 언박싱 데이 행사에서 윤 후보는 공약위키를 “선대위에서 여러분에게 제시해야 하는 공약을 쉽게 확인하고, 국민 여러분이 공약을 만드는 데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쌍방향 개방형 플랫폼”이라고 설명한 뒤 “공약위키는 제가 지향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 후보 선대위는 새해를 맞아 준비한 ‘석열씨의 심쿵약속’ 시리즈의 첫 타자로 택시기사 보호용 칸막이 설치를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최근 만취 승객이 택시기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고도 성추행 피해를 주장, 기사가 피해보상도 지급받지 못한 일이 발생한 데에서 착안했다고 선대위는 전했다. 택시기사들의 코로나 감염 예방 효과도 고려했다고 한다. 선대위는 앞으로 매일 한 건씩 이런 생활밀착형 공약을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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