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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4월부터 오르는데…물가 자극에 국민 반발 '과제'

입력 : 2022-01-02 20:16:26 수정 : 2022-01-02 2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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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전기료 원가회수율 86%…1년 새 15%↓
오는 4월부터 인상, 한전 재무구조 개선 예상
물가 상승 자극, 가계부담 확대 우려도 많아
요금 결정에 원가 반영 미비…가격 신호 약화
"국민에 동의 구해야"…한전, 적극 홍보 방침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4월부터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올린다. 앞으로도 전기료 인상이 지속될 전망인 가운데, 가격 신호 제공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물가 상승 우려에 가게 부담이 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어 향후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일단 정부의 이번 조치로 지난해 치솟는 원가에도 이를 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조 단위 적자가 예상되는 한국전력의 실적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기조 속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도 원재료 가격을 반영한 전기요금의 현실화는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전, 작년 원가회수율 85.9%…요금 현실화 불가피?

 

2일 한국전력의 '2021년 전기요금 원가 정보'를 보면 올해 전기요금 총괄원가 회수율은 약 85.9%로 집계됐다. 이는 총수입(57조8148억원)을 총괄원가(67조3280억원)로 나눈 값으로, 한전이 전력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데 쓴 비용을 판매 수입으로 얼마나 회수했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즉, 이 수치가 100%를 넘으면 남는 장사를 했다는 뜻이다.

 

지난 2018년(94.1%)과 2019년(93.1%)의 원가 회수율은 100%를 넘기지 못했고, 2020년(101.3%)에는 저유가 덕에 100%를 웃돌았다. 지난해에는 고유가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입전력비와 연료비가 증가해 원가 회수율이 100%를 넘지 못했다.

 

올해 구입전력비는 56조5811억원으로 지난해(45조5757억원)와 비교해 약 24.1% 증가했다. 지난해 들어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발전 연료비 증가분을 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지만, 지난해 2·3분기의 경우 국민 생활 안정 등을 이유로 연료비 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h)당 -3원으로 동결했다.

 

◆새해 '요금 원가주의' 강화…한전 재무구조 개선 전망

 

정부는 가격기능 회복과 시장 혁신 촉진을 위해 새해부터 '원가주의 요금체계'의 단계적 정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h당 0원으로 회복하는 선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했다. 새해 1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또한 물가 상승 우려 등으로 인상이 유보됐다.

 

한전은 올해 4월, 10월 등 2회에 걸쳐 기준연료비를 각각 kWh당 4.9원, 연간 기준으로 kWh당 총 9.8원 올리기로 했다.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kWh당 2.0원 인상한다. 일단 이를 통해 지난해 연간 적자가 4조원 수준으로 예상되는 한전의 재무구조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3월 대통령 선거 직후인 4월부터 전기요금 인상이 결정됐단 점에서, 공공요금에 대한 정책·정치적 영향력이 크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원칙이 무너진 공공요금 결정으로 가격 신호와 정책 신뢰성이 약화한 상황이다.

 

◆전기료 인상에 물가·가계 부담 확대 우려도 여전

 

전기료 인상이 물가에 영향을 주고, 국민 가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진다. 이로 인한 반발도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한전경영연구원에 따르면 전기요금이 1% 오르면 소비자물가는 0.017%p, 생산자 물가는 0.031%p 상승한다. 2017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 가중치 상위품목 중 6위다. 전기요금보다 소비자물가 가중치가 높은 품목은 전세, 월세, 휴대전화료, 휘발유, 공동주택관리비 등 6개뿐이다. 제조업의 전기요금 원가 비중은 평균 1.65%로, 전기요금 1% 인상 시 제조업 원가 영향은 0.0165%에 그친다.

 

탄소중립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늘어나는 것 역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기후환경비용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 비율 확대에 따라 늘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전체 발전량의 9%인 RPS 비율은 오는 2026년에 25%까지 확대된다. 전체 발전량 중 일정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조달해야 하는 대규모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를 구입해 RPS 비율을 맞춘다. 한전은 발전사업자들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REC 구매 비용을 보전해주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 등이 늘며 가계의 전기요금 부담도 커진 상황이다. 안팎으로 인상 요인이 쌓여가고 있지만, 국민 반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정부로서는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펴낸 '코로나19 유행기의 국내 업종별 전기사용량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재작년과 지난해 가계의 전기 사용은 2년 연속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2020년 3월~10월, 2021년 3월~10월 가정용의 수용가(계량기 단위 소비자) 월 평균 사용량은 각각 0.450메가와트시(MWh), 0.469MWh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같은 기간 월 평균 사용량인 0.429MWh보다 많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가정용 전기 사용량 증가는 저소득층의 가처분 소득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동결' 주장하던 정부, 공급자 손실에 '백기'

 

일부에서는 전기요금 인상 압박 요인이 산적한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왜곡된 가격 신호를 제공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견해를 펴기도 한다.

 

낮은 전기요금은 물가, 생산비, 기업 경쟁력 등에 긍정적이다. 다만 환경 오염, 다소비 산업구조 지속, 에너지 효율 개선 제한 등이란 부정적 측면도 있다. 특히 현 세대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결국 다음 세대로 전가된다. 정부가 원가 이하 전기요금에 따른 공급자의 손실을 그대로 놔둘 수 없어 결국 인상 기조로 돌아선 배경이기도 하다.

 

손양훈 인천대학교 교수는 "이번 정부에서 당연히 오를 수 있는 전기료를 안 올린다던 주장이 한계에 달한 상황"이라며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하고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재생에너지 및 계통 설비 등 전력설비에 대한 국민 수용성 제고가 관건으로 꼽히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설비 건설 관련 보상·인센티브 강화, 탄소중립 이행 비용 공론화, 비용 분담 원칙 정립 및 제도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한전도 탄소중립 비용과 관련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리적인 분담 방안에 대한 논의를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탄소중립 시대의 바람직한 전력산업 구조와 거버넌스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에너지 정책, 시장 변화 등에 대한 전력그룹사의 역할과 합리적 대안 마련, 선제적 논의도 주도한다는 구상이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요금에 탄소중립 비용 반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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