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먹고사는 문제 집중... 다음 행보는 무력시위?

文 정부 추진하는 종전선언 관련 언급 없어

북한 조선중앙TV는 2021년 12월 27일~31일까지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가 진행 됐다고 1일 보도했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도 전원회의에 참석했다. 뉴시스=조선중앙TV 캡처

북한이 새해 국정 방향을 결정하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경제와 코로나19 방역 등을 전면에 내세웠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던 종전선언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도 당과 국가의 사업방향에 대하여‘를 제시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일 전했다.

김 총비서는 “다사다변한 국제정치 정세와 주변환경에 대처하여 북남관계와 대외사업 부문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 문제들과 일련의 전술적 방향들을 제시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전원회의 결과가 김 총비서의 신년사를 대체하는 성격을 갖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남북관계를 비롯한 대외 정책에서 눈에 띠는 움직임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정부가 추진중인 종전선언과 더불어 북한 비핵화 협상, 북미 관계 개선 등은 당분간 추진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게 됐다는 평가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남북관계의 향방이 불확실하고, 종전선언의 시급성이 낮다면 2019년부터 이어지는 ‘정면돌파전‘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김 총비서의 발언에 대해 “남북관계와 대외정책에 대해 언급한 글자 수는 66자(공백 제외)로 전원회의 보도 기사(제목 제외)의 글자 수 1만4896자의 0.4%에 불과하다“며 “종전선언이나 미국과의 대화에 북한이 호응해 나설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전원회의 결과를 소개하며 농업과 경제 부문은 상세히 전했다.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10년 목표하에 협동농장 농민의 국가 빚을 탕감하고 식생활 문화를 흰쌀밥과 밀가루 음식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제시하는 등 농업에 중점을 뒀다.

하지만 북한이 정치행사를 전후로 군사력을 앞세운 무력시위를 벌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2월 16일은 광명성절(김정일 생일) 80주년, 4월 15일은 태양절(김일성 생일) 110주년이다. 북한이 중시하는 정주년에 해당한다.

북한은 주요 정치행사를 맞아 열병식을 개최, 다양한 전략무기를 선보였다. 2012년 태양절 10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는 KN-08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했고, 2015년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서는 탄두가 뭉툭해진 형태의 ICBM을 공개했다.

이번에도 북한이 광명성절이나 태양절을 맞아 지난해 시험발사가 이뤄진 극초음속미사일이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비롯한 첨단 무기들을 공개하는 등의 방식으로 열병식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공식서열이 올라갈 가능성이 제기된 김여정 당 부부장은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 권력의 핵심인 정치국에 진입하지 않았다.

정 센터장은 “지난달 17일 김정일 사망 10주기 중앙추모대회에서 김여정이 정치국 위원과 후보위원 사이에 언급된 것은 김여정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딸이라는 점을 고려한 예외적 호명 순서였을 뿐 그의 당내 지위 변화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었다”며 “김여정은 올해에도 북한의 대남 및 대미 정책과 관련해 북한 지도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민생을 파악해 김 총비서에게 전달하는 역할에 충실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