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북정책 ‘다른 목소리’… 이재명, 文 정부와 차별화 가속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토론회

“北과 지킬 수 없는 합의 하지 말았어야”
부동산·탈원전·대북정책 ‘다른 목소리’
그린벨트 일부 해제… 택지 공급 언급
도심 용적률·층수규제 유연하게 대응
‘비정규직 제로화’ 교정 가능성 시사
신한울 3·4호기 공사재개 공론화 밝혀

대북합의 관련 “北에 할 말은 하겠다”
당선 후 예비내각 협치·실용 구상 밝혀
김동연·안철수 겨냥 선거과정 연합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정부와 이재명정부가 다르냐 같으냐 묻는다면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 참석해 ‘문재인정부와 차별화 노선’을 묻는 질문에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진영논리·흑백논리에 빠져있다. 중간이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토론회에서 현 정부 정책 실패를 지적하고 지금과는 ‘다른’ 이재명정부의 청사진을 밝히는 데 집중했다.

차별화는 특히 문재인정부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정책에서 드러났다. 이 후보는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하면서 “일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훼손을 통한 택지 공급도 유연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그린벨트 해제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지금은 시장이 너무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해제 쪽에 무게를 둔 태도를 보였다. 이 후보가 도심 재건축·재개발의 용적률·층수규제 완화 등에 대해 “유연하게 받아들이자”고 말한 것 또한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이 후보는 앞서 정부·청와대와 충돌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에 대해서도 “(주택을) 가장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또 현 부동산 세제에 대해 “지금 (보유세와 거래세) 두 가지가 동시에 올라가고 있다. 일종의 정책 실패”라고 규정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정부 조세 정의의 핵심으로 꼽히는 종부세에 대해서도 “(기본소득 재원 마련책인) 국토보유세와 통합해야 할 것이다. 이중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며 수정을 예고했다.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에서 공단지원센터가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로 파손된 채 방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정책 외에도 차별화 지점은 곳곳에서 드러났다. 이 후보는 현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을 겨냥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다 만드는 게 정의냐. 그 생각도 조금씩 교정할 필요가 있다”며 불안정성에 대한 대가로 비정규직에 더 높은 임금을 줄 계획임을 밝혔다. 현 정부 ‘탈원전’ 기조에 맞춰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원전 3·4호기에 대해선 “가능성은 (재개와 중단 유지) 두 가지가 있다고 보면 된다”며 재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예고했다. 대북 정책 관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의 배경을 묻자 “(문재인정부가) 지킬 수 없는 합의는 하지 말아야 하는데, 또 합의했으면 지켜야 하는데, 충분히 지키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며 “그런 면에서 (현 정부와) 좀 다르게 하겠다. 북한에 할 말은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 “안 하는 게 맞다”고, 한반도 종전선언은 “우리가 주도해서 최대한 빨리하는 게 좋겠다”고,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선 “미국에 맡기지 않으면 자체 방위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며 문재인정부 주요 외교·안보정책을 긍정하고 이어받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후보가 후보 간 연대를 시사하는 발언이 나와 이목을 끌었다. 이 후보는 당선 후에 대비한 ‘섀도 캐비닛(예비 내각)’을 준비하느냐는 질문에 “생각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한 일은 없다”면서도, 예비 내각의 ‘탕평 인사’ 가능성을 묻자 “최대한 진영을 가리지 않고 협치·통합정부, 실용내각 등으로 가려고 한다”고 답했다. 또 “가능하면 선거 과정에서 연합해낼 수 있다면 훨씬 낫지 않나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영길 대표의 “김동연·안철수 다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발언과 맞물려, 중도층 공략을 위한 후보 간 연대 또는 단일화 작업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서해5도 경비단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오른쪽 두 번째)가 30일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 위치한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방문해 경비함의 함포를 살펴보고 있다. 인천=국회사진기자단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인천 중구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방문해 중국 어선의 서해상 불법조업 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하면 나포하고 몰수해야 한다”며 무관용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2022년 1월 1일 새해 첫날 서울 동작구 현충원을 참배한 뒤 1박2일 일정으로 부산을 방문하며 PK(부산·경남) 민심 잡기에 나선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호남계 비문 인사들의 복당식을 여는 한편 열린민주당과 통합 전당원 투표도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는 등 여권 대통합을 가속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천정배, 유성엽, 최경환 전 의원 등 비문 인사 12명의 입당식을 열었다. 또 열린민주당의 당대당 합당 안건에 대한 전 당원 투표에서 72.54%(6229명)가 찬성해 가결됐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