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격적 공급대책 마련”… 文정부 부동산 정책 뿌리 흔든다

‘朴때보다 많은 공급에도 수요 억압’
과세 유예·종부세 완화책 재차 강조
정부는 ‘정책 변화 없다’ 입장 완강

與는 부동산개혁위 출범 ‘지원사격’
“국토보유세 도입… 불로소득 혁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발의 간담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현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와 관련,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그는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공급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겠다”며 주택공급 확대, 금융 및 조세·거래제도 등의 개혁을 예고했다.

이 후보는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유예 및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일부 완화 필요성을 사흘 연속 주장하며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근간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도 이 후보 직속 부동산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입법지원태세에 돌입했다. 그러나 부동산세제를 건드려선 안 된다는 정부 입장이 완강한 상황이다.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의 갈등이 부각되는 가운데 정부와 이 후보 사이 완충지대로서 당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념만큼 현실도 중요, 공급 늘릴 것”

이 후보는 이날 MBC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코로나19만큼이나 우리 국민을 힘들게 만든 것이 바로 부동산문제”라고 했다. 이어 “가치와 이념만큼 현실도 중요하다”며 “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하다 여기는 만큼 주택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불합리한 부동산정책에 대해선 국민의 뜻과 시장을 존중해 바로바로 시정해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선 현 정부하에서 주택공급물량이 박근혜정부 때보다 많았음에도 ‘수요억압정책’을 편 탓에 정책실패로 이어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어 공급 확대 방안으로 “다주택자가 시장에 (매물을) 내놓는 것이 가장 빠르다”며 재차 과세유예 및 완화책을 꺼냈다. 그는 “(다주택) 소유자들이 종부세 맞고 나니까 ‘큰일 나겠네’ 하고 보니 양도세 중과 제도 시행 중이라 꼼짝 못 한 듯하다”고 했다. 극심한 정부 반대에도 과세부담 일시 완화를 통한 다주택자의 ‘집 팔 기회’를 강조한 것이다.

이밖에 이 후보는 용적률 및 층수규제 완화, 고속도로·철도 지하화 등을 통한 신규택지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전날 KBS에 출연해서는 “양도세를 70%, 80% 부담시키면 어떻게 팔겠느냐. (안 팔고) 정권교체를 기다린다”고 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당은 ‘지원’, 정부는 ‘반대 확고’

정부의 반대 입장은 확고하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의 종부세 완화 및 소급적용 제안과 관련 “정부는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장은 다만 “종부세법을 만들었을 때 디테일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았고, 당과 정부도 인정했다”고 했다.

당정은 종부세 관련 실무당정을 최근 2~3차례 해 왔으며, 금년 중 추가 당정협의는 없다는 것이 박 의장 설명이다. 종부세 완화 등 관련 입법을 추진하더라도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특히 정부 정책에 협조해 일찌감치 비거주용 주택을 처분한 다주택자와 ‘버티기’를 이어가는 다주택자 간 형평성 문제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하는 당으로선 이 후보와 정부 중 어느 한쪽 편을 선뜻 들어주기 곤란한 처지다. 다만 당 일각에선 당내 경선 때만 해도 ‘별장 개념의 시골집은 과세 대상에 넣지 말자’며 사실상 ‘2주택자’의 면모를 보이던 이 후보가 지금은 많이 물러섰다는 평가도 있다. 

한편 이 후보 직속 부동산개혁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혁파하기 위해 토지이익배당금제(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부동산 멘토’로 알려진 가천대 이상경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과세 완화와 관련, “합리적으로 부과 대상이 아닐 수 있는데 그런 여러 경우를 추려냈던 것”이라며 “일종의 과세적 측면의 배려”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