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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만난 경제계 "근로기준법 확대·노동이사제 속도조절을"

입력 : 2021-12-20 14:29:58 수정 : 2021-12-20 14: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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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국회에서 논의 중인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속도조절을 촉구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총, 중기중앙회 인사들과의 면담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 "여러 가지 공감대가 지금 되고 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확대 적용에 찬성한다는 입장 보이고 있다"며 "내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아마 논의가 추가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송 대표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도 "윤석열 후보가 (한국)노총을 방문해서 의사표시 하는 바람에 논의가 좀 진전되지 않을까"라며 "오늘 경제계가 우려하는 내용을 자세히 듣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손경식 경총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기업들, 특히 중소·영세기업들의 사정이 매우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서 소상공인과 영세기업들의 어려움이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채용을 기피하는 불편까지도 따르고,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해서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과 영세기업들의 목소리를 잘 헤아려서 이 법을 강행하기 보다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선행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도 "문재인 정부에서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 등 여러 부분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을 확대하는 게 왜 꼭 이 시점에 해야 하느냐에 대해 의문을 많이 제기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이들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하며 민간부문으로 차후 확대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의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같은 상황에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면 이 사회가 노사갈등의 장으로 변질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지연 등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도 "사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까지는 기업이 반대할 수 없지만 사실 이게 민간기업으로 넘어오지 않겠느냐, 이때 우리나라의 기업 경쟁력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게 우려된다"며 "이를 민간기업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여야간 합의과정을 통해 기업들이 안심하고 기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먼저번에 이낙연 대표 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입법)할 대도 여러 방향으로 우리가 재고해달라는 얘기가 반영이 되지 않아 애로사항이 있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김진욱 민주당 대변인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노동이사제는) 민간에서 걱정하지 않도록 공공부문에 한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경제계도) 충분한 이해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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