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26일 만에 ‘후퇴’… 野 “무능이 빚은 人災”

靑 “가용예산 활용해 先지원 나설 것”
김종인 “과학 방역이 정치 방역 전락”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에서 국민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1만명 정도까지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비를 했다.”

지난달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정부 준비를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한 바 있다. 정부 방역 능력을 자신한 지 26일 만에 문 대통령은 방역조치 강화를 결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사과한 것은 올해만 2월, 7월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당장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무능에 따른 ‘인재’로 규정하고 공격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위중증자 증가·병상 여력 소진에도 단계적 일상회복 중지 및 방역조치 강화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중되는 피해를 더는 전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 내부회의에서도 방역조치 강화에 신중한 흐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국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정부에 여러 차례 위중증 환자 증가 억제와 병상 마련을 주문해왔다. 공개적인 당부 발언만 지난달 18일, 29일과 지난 7일 등 3차례였다. 병상 마련을 위해 서울시내 대형병원에 코로나19 환자 병상 입원 상태를 살펴보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위중증 환자 급증 및 병상 확보 부족을 막지 못해 방역조치 강화로 되돌아가는 상황에 맞닥뜨렸다. 정부의 오판이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정부와 청와대는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현재 코로나 상황을 감당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다. 질책은 없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가용가능한 예산을 활용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선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야당은 곧바로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정부의 무능, 무책임, 독선이 빚어낸 인재”라며 “코로나19 대응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학 방역을 정치 방역으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기존 방역 예산 등으로 자영업자에 긴급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도형·곽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