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헝가리 총리와 정상회담 뒤 “헝가리가 민주주의 가치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한 유럽연합(EU)의 자금 지원도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와 회담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프랑스 대통령이 헝가리를 방문한 것은 2007년 이후 처음이다. 마크롱은 “(헝가리는) 4월 총선까지는 해당 주제에 대한 진전을 이룰 가능성이 없다”며 “이는 EU가 그때까지 자금 지원을 보류할 것이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헝가리와 프랑스 모두 내년 4월 각각 총선과 대선이 예정돼 있다.
헝가리는 폴란드와 함께 극우 세력이 집권한 뒤 EU로부터 ‘민주주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회원국’으로 분류됐다. 극우 세력 집권 이후 이들 나라가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는 모습을 보이자 EU는 예산 지급 동결이라는 강수를 뒀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경제에 타격을 입은 회원국들에 총 7500억유로(약 1000조200억원)의 회복 기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양 국가에 대해서는 이를 보류했다. 폴란드는 360억유로, 헝가리는 72억유로의 지원금이 보류된 상태다.
EU 집행위원회는 내년 1분기께 헝가리와 폴란드의 지원금에 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마크롱 내각 관계자는 “EU가 올해 안에 결론을 낼 가능성은 작다”고 언급했다. 이 때문에 헝가리에서 별다른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내년 1분기에 판결이 나면 지원금 동결이 확실시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마크롱은 이날 EU와 충돌하고 있는 폴란드에 대해서도 “단기적인 진전은 없을 것”이라며 “적어도 폴란드 쪽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제안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올해 3월 폴란드 정부가 사법 장악을 시도하며 EU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결했고, 10월에는 이와 관련해 하루에 100만유로씩 벌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한편, 프랑스는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프랑스가 EU 순회 의장국을 맡는다. 이를 계기로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헝가리 총리와 정상회담에 더해 비세그라드 그룹(V4, 체코·폴란드·슬로바키아·헝가리)과도 정상회의를 열었다. 비세그라드 그룹과 회담에서는 이민, 법치, 핵에너지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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