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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물량공급 너무 틀어막아 부동산 가격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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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2-14 06:00:00 수정 : 2021-12-14 07: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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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 정비구역서 민생 행보

“주택 매물 나올 수 있게 세제 개선
시장에 시그널 주면 집값 안정될 것”

전국 250만호 주택 공급 공약 재강조
“李 정책, 文정부와 기조 같아” 지적도

장애인 관련 맞춤형 처우 개선 약속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 4-1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13일 서울 강북지역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방문해 ‘세제 개편’, ‘재건축 규제 완화’, ‘공급 확대’ 기조를 재차 강조하며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판했다. 윤 후보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장애인본부 정책 투어 출정식에 나서며 ‘약자와의 동행’ 행보도 이어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미아동 미아 4-1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아 “부동산을 매각하는 데 장애가 될 만한 세제를 개선해 단기간에 부동산 시장에 기존 보유 주택들이 매물로 나올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하면, 그런 시그널만으로도 단기간에 집값이 떨어지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1주택자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축소 등을 통해 내세웠던 부동산 세제 완화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다.

윤 후보는 이어 “주택 리모델링을 규제하는 법령도 많이 정비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형태로 주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 주도로는 50만호 정도, 민간 주도로 200만호 정도 지어질 수 있는 규제개혁 여건을 만들겠다. 이 정도만 해도 시장에 새로운 주택이 공급된다는 걸로 시장 가격 폭등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역시 재건축·리모델링을 통해 주거 수준을 향상하고, 수도권 130만호를 포함하는 전국 250만호 신규 주택 공급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내세웠던 공약 기조를 다시 강조한 것이다.

윤 후보는 현장을 둘러본 뒤 현 정부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을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재인정부는) 과거 정부의 뉴타운 계획도 전부 해지하고 물량 공급을 너무 틀어쥐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이 일어났다. 과거 기조를 그대로 답습하면 28번째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도 해결될 수 없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과 차이점에 대해선 “(문재인정부와) 같은 기조를 가진 사람이 부동산 정책을 시장의 생리를 우선시하며 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도 “그동안 서울 지역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경우 약 10년간 멈춰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지원본부가 개최한 전국 릴레이정책투어 '장문현답(장애인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 출정식에 참석해 김예지 의원의 안내견 조이를 쓰다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 후보는 앞서 국회에서 열린 장애인본부 ‘장문현답(장애인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정책 투어 출정식에선 “(현장에) 물어보지 않고 정책을 만들면 반드시 실패한다”며 현장 맞춤형 장애인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그는 투어에 나서는 장애인본부 구성원들에게 “복지라는 것은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복지 수급체계를 만드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어려운 사정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인별 맞춤형으로 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출정식을 찾은 이준석 대표도 “윤 후보님 뜻을 담아 구체적 제도 개선을 해서 장애인의 이동권, 학습권, 생활권을 되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본부는 다음 달까지 전국 현장에서 장애인들을 만나고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 후보는 이날 현장에서 ‘장애우’라는 표현을 두 차례 사용해 “장애인을 시혜적 관점에서 바라봤다”는 여권의 비판을 받았다. 또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쓰다듬어 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윤 후보는 장애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장애인의 반대 개념으로 ‘정상인’이라는 표현을 써 정정하기도 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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