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검토

박완주 “현장의견 수렴 중”
당정, 예산안합의는 불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부담이 쟁점으로 부상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당 차원에서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내에서 양도세 완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보유세가 올라간 상황에서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크다”며 “현장에서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1주택자) 양도세 완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에 메시지를 주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나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하며 신경전을 이어나갔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인 조오섭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후 기자들에게 “주로 소상공인 지원 문제 관련해서 액수에 대한 입장차가 있고 그다음이 지역사랑상품권 관련된 방법과 액수에 대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