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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매체, 日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움직임에 “전쟁국가 변신 박차”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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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26 10:03:12 수정 : 2021-11-26 1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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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일본이 상대국의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자위 목적으로 선제 공격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움직임을 보이자 북한이 “전쟁국가 변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26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논평을 통해 “(일본이) 각종 전쟁 법규 조작으로 헌법 9조를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전수방위 원칙에 도전하는 끊임없는 무력 증강으로 자위대를 세계적인 무력으로 팽창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이 이제 적 기지 공격 능력이라는 선제공격 능력까지 갖추는 경우 그것은 전쟁국가로의 변신, 다시 말해 세기를 이어온 재침 준비를 마무리 짓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매체는 “얼마 전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명기할 속심을 내비친 수상 기시다는 새 내각 발족 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또 다시 현행 헌법과 국가안보전략(NSS) 개정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놓았다”고 주장했다. 또 “방위성도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문제를 논의하는 방위력 강화 가속회의라는 것을 벌려 놨다”며 “대륙 침략 전쟁의 합법적 명분을 마련하고 전수방위를 초월해 선제공격 능력을 갖추려는 위험천만한 책동으로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매체는 “군국주의 일본이 노리는 첫째가는 재침 대상은 다름 아닌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지역”이라며 “과거의 살육 전쟁을 해방 전쟁으로, 식민지 파쇼 통치를 근대화에 대한 공헌으로 찬미하면서 사죄, 배상을 외면하고 있는 일본이 오늘날 그 피비린내 나는 과거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어디에도 없다”고 우려했다.

 

전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이 중·장기적 외교·안보 정책 기본 방침을 규정한 국가안보전략을 개정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명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주변 국가의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에 대응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사실상 북한을 선제 공격할 근거를 마련하고, 전쟁 포기를 명기한 평화헌법 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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