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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차별금지법,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

입력 : 2021-11-25 19:01:00 수정 : 2021-11-25 22: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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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20주년 기념행사 참석
법안 15년째 계류… 진전 주목
“女중사 사건 특검 잘 살펴볼 것”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 축사에서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했다. 인권선진국이 되려면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차별금지법에 대해 “우리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15년가량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논의에 진전이 생길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을 맞아 명동성당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기구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제17대 국회를 시작으로 18·19·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었지만 종교계 등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아왔다. 성별, 인종, 성정체성, 지역, 외모 등의 이유로 차별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국민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원심사가 시작됐는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1월 심사기한을 21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2024년 5월29일까지 미루기로 했다. 이번 발언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싣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오전 행사장으로 들어서기 전 지난 5월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부친을 만났다. 이 중사 부친은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은 이 중사 부친의 면담 요청서를 전달받은 뒤 “사안은 보고받아서 잘 알고 있다. 잘 살펴보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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