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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낸 전력기금으로 탈원전 비용 마련

입력 : 2021-11-26 06:00:00 수정 : 2021-11-25 19: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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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 비용보전 계획 확정
폐쇄·백지화된 원전 5기 대상
월성 1호기만 수천억원 달할 듯
경북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의 담장 안으로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오른쪽)가 보인다. 연합뉴스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조기 폐쇄한 월성원전 1호기 등 원전 5기에 대해 국민이 낸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으로 비용을 보전한다. 이에 따라 월성 1호기는 수천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제1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에너지전환(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폐쇄했거나 백지화된 원전사업 비용을 전력기금으로 보전해주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력기금은 전기사용요금의 3.7%를 부과해 조성한다.

내달 9일 이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이행계획을 마련해 구체적 대상과 기준·절차를 정한 것이다. 이행계획에 따르면 비용 보전 대상은 한수원이 조기 폐쇄한 월성 1호기와 사업이 종결된 삼척의 대진 1·2호기, 영덕의 천지 1·2호기다. 울진 신한울 3·4호기는 2023년 12월까지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연장돼 제외됐다.

보전 범위·규모는 월성 1호기의 경우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투자 비용과 물품 구매 비용, 계속운전에 따른 법정부담비용 등이 포함된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가 결정된 2018년 상반기에 월성 1호기의 손상차손을 5652억원으로 인식,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냈다. 손상차손은 유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가치가 적을 때 재무제표상 손실로 반영하는 것이다. 즉 한수원이 2018년 계산한 월성 1호기의 가치가 5600억원이 넘는 셈이어서, 정부가 보전해야 할 비용도 수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설계수명이 2012년이던 월성 1호기의 계속 운전을 위해 투자한 설비에 대한 잔존가치를 보전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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