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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적자·부실 공적연금, 대선후보들 개혁 청사진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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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25 22:49:38 수정 : 2021-11-25 22: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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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25일 국회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여성이 안전한 나라'라는 주제로 청년 공약 5호를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개혁이 대선 의제로 떠올랐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엊그제 20·30청년층을 겨냥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개혁공약을 내놓은 게 시발점이 됐다. 안 후보는 “국민연금과 3개 특수직역 연금은 납부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이 서로 다른 비율과 구조로 돼 있어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평과 불만이 쌓이고 있다”며 “통합국민연금법을 제정해 제각각인 연금체계를 단일화하고 공적연금개혁추진위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했다.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을 하나로 통일해 장기적으로 같은 금액을 받게 하자는 것이 안 후보의 구상이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연금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게 수술을 해야 하지만 세대·직역별 갈등을 키울 수 있어 쉽게 꺼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정부도 공감은 하면서도 4년 내내 손을 대지 못했다.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설령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 보험료율·지급액을 조정한 역대 정부와 다른 행보였다. 무책임하다는 지적을 면할 길이 없다.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5년마다 연금 재정을 따져 제도를 고치도록 돼 있는 국민연금은 2040년에 적자로 돌아선 뒤 2055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대로 놔두면 20·30세대가 노후에 연금을 못 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공무원연금도 2030년까지 적자가 61조원을 넘어서고, 군인연금 적자도 3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당장 내년에 정부가 적자 보전을 위해 8조7000억원의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 상황이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사학연금도 내년쯤 적자로 전환된 뒤 2030년엔 액수가 9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공적연금 시한폭탄의 시곗바늘이 빠르게 돌고 있는 판국이다.

안 후보가 던진 연금개혁의 공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정의당 심상정 등 다른 대선 후보에게 넘어갔다. 앞서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도 연금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연금은 지속가능하고 가입자 모두에게 형평성 있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지금처럼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를 바꾸는 게 급선무다. 문제는 차기 정부다. 인구구조의 변화, 경제성장률, 소득격차 등 각종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재설계를 하는 일이 화급하다. 대선 후보들이 연급 개혁의 청사진을 밝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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