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성년 형상 리얼돌, 성범죄 위험 높여… 수입 불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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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미성년 형상 리얼돌, 성범죄 위험 높여… 수입 불가 정당”
입력 : 2021-11-25 10:32:06 수정 : 2021-11-25 10:32:05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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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눈] ‘바늘구멍 찾기’ 2025년 한반도 정세는 큰 변화를 겪었다. 남한은 윤석열정부에서 이재명정부로 정권이 바뀌었다. 정권교체는 북한에 접근하는 기본적 태도의 변화를 의미한다. 윤석열정부는 북한을 상대로 “정권의 종말”,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 대응” 등을 경고하며 강한 압박 정책을 펼쳤다. 이재명정부는 현재의 남북관계를 “완전히 단절된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어떻게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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