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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사위원, 퇴직공무원 2명으로 제한”… 강성민 의원 조례 개정안 발의

입력 : 2021-11-24 15:17:29 수정 : 2021-11-24 16: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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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질문하는 강성민 의원.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 중 퇴직 공무원을 2명으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24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제주시 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퇴직 공무원이 대거 감사위원으로 위촉되면서 불거진 논란을 종식하고자 퇴직 공무원 감사위원 위촉 인원을 제한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최근 감사위원회 6기 감사위원 신규 위촉 5명 중 4명이 퇴직 공무원으로 위촉되면서 감사위원회의 신뢰성 하락과 제왕적 도지사를 견제할 감사위원회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강 의원은 감사위원회 구성과 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례에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감사위원 7명 중 2명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조문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강 의원은 “의회가 감사위원 추천 인원 2명 모두를 퇴직 공무원으로 추천하면서 촉발된 문제이기는 하나, 감사위원회 내 퇴직 공무원의 인원을 제한하는 방안이 더 원천적이고, 근본적으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판단했다”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강 의원은 또 “감사위원회는 행정 집행과 그 결과에 대해 최종적으로 문제의 발생 여부 판단과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게 하는 최고의 감사기관”이라며 “그 어떤 기관보다도 최종 의사결정기구의 독립성, 전문성, 공정성,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위촉한 제주도 감사위원회 신임 위원 5명 중 4명은 전 제주도의회 사무처장, 전 제주도청 과장, 전 제주시청 국장, 전 제주교육청 실장이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6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남은 1명은 지난 4월부터 업무를 시작한 비공무원 출신이다. 

 

감사위원 중 3명은 도의회, 1명은 도 교육감이 추천한다. 나머지 위원장 1명은 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원 2명은 위촉한다. 임기는 3년이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따라 자치 감사 수행을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두되, 그 직무에서는 독립된 지위를 갖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감사위원회 설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특별자치도의 감사권 독립과 강화에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아무리 엄정하게 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퇴직 공무원이 현직 공무원을 감시한다면 이를 신뢰할 도민이 있겠느냐”며 “제왕적 도지사 권력을 견제할 기관으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에 대한 바람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감사위원 추천에서 도의회가 추천한 인물 2명 모두 퇴직 공무원”이라며 “이는 제주도의회의 견제 기능을 스스로 무력화하는 자해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제주도는 기관별 추천제로 인한 독립성과 검증 논란이 반복되자,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공모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감사위원장은 물론 감사위원 추천 전에 선정 및 추천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경우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도 교육감은 개정되는 도 조례에 근거해 감사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공모 등의 방식으로 감사위원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4년 제7기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은 공모 절차를 거쳐 임명·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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