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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민간위탁 예산 삭감에 반발한 노동자들 “대량실업 불러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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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24 14:00:00 수정 : 2021-11-24 12: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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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오세훈표 반시민·반노동 예산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민간위탁사업 예산을 830억원 넘게 삭감하면서 관련 단체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민간위탁 사업의 인건비가 줄어 청년, 여성 등 대량 실업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개 서울 민간위탁기관 소속 노동자가 참여한 민간위탁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 내년 예삭안으로)민간위탁노동자공대위에 속한 19개 기관의 인건비만 평균 16.66%가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000명 이상의 대량해고가 예견된다”며 “여성과 청년들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대위에 소속된 노동자 평균 54.8%가 여성이고 47.5%가 청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내놓은 예산안은 서울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노동·복지·주거 등 지원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지역주민들이 함께 일궈온 도시재생·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를 파괴하며 시민들의 시정과 구정 참여 거버넌스를 후퇴시키는 반시민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환경단체들도 내년 예산안에 도시농업 예산이 축소된 것에 항의했다. 88개 환경관련단체가 모인 도시농업·먹거리·환경 등 범시민연대는 이날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 시장은 도시농업의 역할을 부정하고 땅이 아닌 시멘트만 늘리는 정책을 일관하며 도시농업을 한 정치인의 치적으로만 치부하고 평가절하하며 공공연하게 그 가치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서울시 예산에 2%에 불과한 도시농업활성화 예산마저 15억5000만원에서 5억5000만원으로 64%를 삭감하며 도시농업 민간참여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려 하고 있다”며 “오 시장이 유독 시민참여와 협치에 관한 예산을 축소하려드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참으로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내년 예산안은 지난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돼 심의 중이다. 서울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와 다음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에서 민간위탁 사업, 협치 관련 예산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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