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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땐 카드발급·대출 불이익

입력 : 2021-11-24 02:15:00 수정 : 2021-11-24 01: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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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500만원 이상 체납자 정보
신용정보원 넘겨 금융거래 제한
市 “납세 의무 경각심 일깨울 것”

서울시가 5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과 법인에 금융제재를 가한다. 카드발급, 대출 등 신용거래를 제한해 이들의 체납 세금 납부를 이끌겠다는 것이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개인 687명과 법인 305개 회사가 지방세를 500만원 이상 체납한 지 1년이 넘었거나, 1년에 3건 이상 500만원 넘게 체납하고 있다. 이들의 체납액은 1만1612건, 432억원이다.

체납금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A(58)씨로 지난해 4월 부과된 지방소득세 5억원 등 총 20건의 지방세 16억57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법인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B법인이 79억40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시는 체납자들의 이름과 주민번호, 체납건수, 체납액 등을 한국신용정보원에 넘겨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하고 금융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체납정보가 남아있는 동안 이들은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이 제한되고 신규 대출과 연장 등 신용거래가 어려워진다.

기존에는 시와 자치구에 각각 500만원 미만으로 체납액이 분산된 경우 제재를 피했지만 올해부터 시와 자치구, 자치구와 자치구 간 체납세금을 합산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을 제한한다. 시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이 소액 체납자라도 금융상 불이익을 강화함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우고 세금납부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체납자 신용정보 등록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이뤄진다. 시는 지난달 기준 대상자 1113명에 신용정보제공 예고 안내문을 발송해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제외 사유가 있는 경우 소명하도록 했다. 생계형 체납자,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등록을 제외하고 있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코로나로 인한 생계절벽으로 온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에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겪지 않도록 고의적·악의적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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