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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요금 대신 담배 4개비 주고 기사 폭행한 50대…벌금 1200만원

입력 : 2021-11-23 16:46:07 수정 : 2021-11-23 16: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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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요금 대신 담배 4개비를 건네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 승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5일 오전 2시 30분쯤 경남 창원 성산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기사 B(57)씨가 모는 택시에 타서 이동한 뒤 택시요금 대신 담배 4개비를 건넸다.

 

요금을 받지 못한 B씨가 지구대로 이동하려 하자 A씨는 운전하고 있는 B씨에게 "4천원 때문에 파출소를 가냐"며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했다.

 

김 판사는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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