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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조 디지털 전환 투자’ 공약한 이재명 “일자리 200만개 이상 창출할 것”

입력 : 2021-11-24 07:00:00 수정 : 2021-11-24 08: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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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영토 확장 시대 열어 함께하는 공정한 전환, 지속적인 성장 이루겠다”
국회 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사진)는 23일 첫 공식 공약으로 "고구려 기병처럼 대한민국의 디지털 영토를 전방위적으로 개척해 무한한 기회를 창출하는 디지털 영토 확장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간 SNS를 통해 '소확행' 공약 시리즈를 공개해왔지만 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후보가 직접 '성장'에 방점을 찍은 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행히 우리는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 인터넷망', 노무현 정부의 '전자정부', 문재인 정부의 '데이터 댐'이라는 소중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발 앞서가는 인프라 투자와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넓혀 더 많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산업과 기업들이 성장하게 하겠다"며 "낡은 규제와 이해관계 때문에 막힌 길은 과감히 뚫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넓어진 디지털 영토는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 국민이 주권자로서 그 과실을 함께 누리는 기회의 땅이 되도록 하겠다"며 "함께하는 공정한 전환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집권 후 5년간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투자에 국비 30조원,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신산업 영토 확장, 창업기업 성장지원 등에 국비 40조 원, 디지털 주권 보장에 국비 15조원 등 국비 85조 원을 투자하겠다"며 "여기에 지방비 20조원, 민간의 투자 참여 30조원을 이끌어내 총 135조원 규모의 과감한 디지털 전환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아가 디지털 영토 확장, 민간 기업의 창업 및 성장 과정에서 250조원 규모 이상의 민간투자를 추가로 이끌어 내게 될 것"며 "이러한 과감한 투자는 일자리 200만개 이상을 창출하고, 향후 수십 년간 연 30조원 이상의 추가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영토 확장의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구축 ▲디지털 산업·기술·글로벌 영토 확장으로 기업 성장 잠재력 제고 ▲디지털 자유권·평등권 등 국민 디지털 주권 보장 등 3개 대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차세대 통신 기술로 새로운 차원의 디지털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면서 정부 주도로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5G와 6G 물적 인프라를 구축도 약속했다.

 

또 "혁신 관련 규제체계를 전면 개편해 막힌 길을 뚫겠다.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디지털 규제의 컨트롤타워를 지정해 과잉·중복규제를 없애겠다"고 했다. '디지털 경쟁 촉진법'과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 입법도 제안했다.

 

국가데이터정책위원장을 국가 CDO(Chief Data Officer)로 임명하고, 대통령 직속 규제 갈등 조정기구 상설화 방침도 밝혔다.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과 함께 AI, 양자기술, 사이버보안, 블록체인, 반도체, 고성능 슈퍼컴퓨팅 등 6대 핵심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1호 공약을 제시한 이유와 관련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눈 앞에 직면해 있는 현실이고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성장 회복은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다. 자원과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함으로써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대전환이나 팬데믹에 노출돼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회로 만들고 세계를 선도하면서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며 "거기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이 이뤄져야 하고, 인프라 투자도 필요하다. 정부 규제 방식도 바꿔서 신산업이 빠르게 창출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지티브 형식의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규제 합리화'를 약속한 것과 관련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정부가 모든 것을 예측해 가능한 걸 정해주는 건 불가능하고 산업 발전을 가로 막는다"며 "금지되는 것들 외에 나머지는 사후규제하는 식으로 신산업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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