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22일 고분양가 심사 제도 개선 이후 심사 의뢰가 늘면서 연말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선정을 둘러싼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일부 재건축 단지가 연내 분양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 사장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분양가 심사 제도 개선 이후 미뤄놨던 심사가 쇄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올해 두 차례에 걸쳐 HUG의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개선했다. 그동안 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아파트 분양보증을 심사할 때 비교사업장 분양가와 인근 시세 등을 고려해 분양가를 관리해왔지만, 건설업계 등은 과도하게 낮은 분양가가 산정되고 있다고 반발해왔다.
권 사장은 제도 개선 이후 고분양가 심사와 관련한 민원이 많이 줄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말에는 상당 수준의 (주택) 공급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입자의 임대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악성 임대인’에 대해 형사 고발에 나서는 등 세입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권 사장은 “HUG 내부에 형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악성 임대인에 대해 민사뿐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일벌백계하려고 한다”며 "임차인 보호를 위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악성 임대인을 일벌백계하는 차원에서 HUG 나름의 역할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