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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선’ 못 밝힌 채 ‘대장동 4인방’만 기소… 특검 도입하나

입력 : 2021-11-22 18:28:39 수정 : 2021-11-22 19: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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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배임 수사 일단락… “미흡” 비판
특검 도입 여론 속 출범 불투명
유동규, 김만배, 남욱. (왼쪽부터)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을 모두 기소하면서 수사를 일단락했다. 그러나 성남시 ‘윗선’ 관여 의혹과 정관계 로비 의혹을 규명하지 못하는 등 수사 결과가 초라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치권의 특검 도입론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2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7)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설계자로 꼽히는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53) 회계사는 핵심 공범이었지만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정 회계사가 수사 초기 자진 출석해 관련자들의 대화 녹취록을 제공하는 등 주요 혐의사실을 포함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동규(구속기소·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가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을 챙기게 하고 공사에는 그만큼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 재판에 대비하면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 ‘윗선’ 관여 의혹과 곽상도 전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 등 각종 정관계 로비 의혹의 사실관계도 살펴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력과 의지를 의심받는 상황에서 특검에서 수사의 결말이 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여야 논의 등을 감안하면 ‘대장동 특검’이 출범해도 내년 3월 대선 전까지 수사 마무리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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