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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6억 주택 소유자 종부세 20만원 수준… 세금폭탄인가"

입력 : 2021-11-22 17:00:00 수정 : 2021-11-22 17: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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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공개질의서 발송
“고령층 종부세 대상자도 연 소득 1억 넘어”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하루 앞둔 21일 서울 송파구 잠실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양도세·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 하상윤 기자

‘시가 16억 넘는 주택을 소유해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데, 과연 세금폭탄인가?’

 

참여연대가 22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상대로 종부세와 관련해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최근 윤 후보가 종부세를 ‘세금 폭탄’으로 규정,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 등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시사한 데 따른 것이다. 참여연대는 전체 주택소유자 중 종부세 납부 대상 1주택자(2019년 기준)는 1%대에 불과하고, 평균 소득을 고려했을 때 종부세 대상 고령자의 납부 여력도 충분하다며 윤 후보의 견해가 자산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공개질의서를 통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와 세액, 구성 등 현황을 통해 ‘종부세=세금폭탄’이라고 규정한 윤 후보의 견해는 정치적 프레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종부세 대상자는 51만7120명이었는데, 이는 전체 주택소유자(1433만6000명)의 3.6%에 해당했다. 1주택자로 종부세 대상 범위를 좁히면 전체 주택 소유자의 1.3%(19만2185명) 정도가 종부세 대상이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에서도 올해 기준 시가 16억원이 넘는 주택은 34만6000채로 전체 주택의 1.9%에 그쳤다.

 

참여연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기준에 따라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1억원(시가 15억7000만원),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시가 8억6000만원)의 주택을 소유해야 종부세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가격 기준으로 나열하면 1주택자 기준 종부세 과세 대상은 상위 2%(시가 16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이들에 한정된다고 참여연대는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특히 시가 16억4000만원의 주택의 경우 종부세가 20만5200원에 그치며 소득이 부족한 고령자가 최대로 공제받을 경우 4만1040원으로 납부액이 줄어들게 된다고 분석했다. 기재부 역시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의 평균 종부세 부담액은 27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은퇴한 고령층이 종부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통계를 들어 반박했다. 고령자 가구 중 상위 2% 미만의 가구가 종부세 대상이 포함되는데, 통계상 이들의 평균 소득이 1억원을 넘는다는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참여연대는 지난 7월 발표된 민간경제 싱크탱크 ‘LAB2050’의 자료를 인용,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중 상위 2% 미만 가구만이 공시가격 11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해 종부세 대상에 포함됐는데, 이들의 평균 소득이 연 1억571만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종부세 대상 1주택자의 1인당 평균 종부세액은 약 76만원”이라면서 “평균 소득 1억원이 넘는 고령자 가구에 약 76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되는 것을 부담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를 근거로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려는 윤 후보의 계획이 소수의 고가 부동산 소유자를 겨냥한 정치적 주장에 가깝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윤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년 이맘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 하겠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하고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겠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윤 후보 측에 ▲부동산 불평등과 자산 격차를 해결할 정책적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종부세를 세금폭탄이라고 판단한 근거와 주택 또는 토지를 보유한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지▲고령층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렇다면 그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토지에 대한 종부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했다. 참여연대는 “윤 후보가 세금 폭탄이라는 정치적인 프레임을 내걸고 종부세 전면 재검토 주장을 펴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달 26일까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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