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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정영학 기소…檢 “‘50억 클럽’ 계속 수사”

입력 : 2021-11-22 13:36:52 수정 : 2021-11-22 13: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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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억원+α’ 배임, 700억 약속·5억 뇌물 등 혐의
‘50억 클럽’ 등 정관계 로비의혹은 계속 수사 중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의혹 한 가운데 서 있는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22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김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이들의 공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정 회계사가 수사 초기부터 검찰에 녹취록을 제출하며 협조했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불구속 배경을 전했다.

 

김씨는 앞서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과, 남 변호사, 공모지침서 작성 등 실무를 주도했던 정민용 변호사(전 공사 전략사업실장), 정 회계사 등 이른바 '대장동 패밀리'가 화천대유에 유리한 사업 구조를 짜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가져가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모지침 자체를 결탁해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우선협상자로 선장되도록 배점을 불공정하게 조정하는 한편, 사업협약·주주협약 등에선 공사의 이익을 확정수익으로 한정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특히 김씨 등이 택지 개발예상분양가를 1500만원 이상으로 예측해놓고도 1400만원으로 축소, 이를 바탕으로 산정한 확정이익 1822억원만 공사가 가져가도록 ‘추가 사업이익 배분 제한’ 조항을 사업협약 내용에 포함시킴으로써 배당이익 651억원을 챙겼다고 봤다.

 

이와 함께 화천대유가 직영하는 5개 블록상의 아파트·연립주택 신축·분양에 따른 시행이익을 독점함으로써 벌어간 돈이 최소 1176억원에 달한다고도 봤다. 거꾸로 공사는 그만큼의 손해를 봤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김씨는 이와 같은 특혜를 받은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뇌물 5억원은 실제 건넨 혐의, 지인들을 허위 직원으로 올려 4억4000여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 변호사는 이와 함께 정 변호사가 운영하던 유원홀딩스에 대한 사업투자금 명목으로 회삿돈 35억원을 횡령하고 뇌물로 준 혐의를 함께 받는다.

 

검찰은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곽상도 전 의원 등에 제기된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정 변호사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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