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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임기 중 가장 아쉬웠던 건 역시 부동산 문제”

입력 : 2021-11-22 07:18:33 수정 : 2021-11-22 07: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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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안정시키지 못해 서민들에게 박탈감 줬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임기 중 가장 아쉬웠던 것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해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부동산 문제는 제가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는 사과 말씀을 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거에도 수 차례 사과하긴 했지만 아파트 등 주택가격 불안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상당한 만큼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인 셈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나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부동산, 특히 주택 공급에 좀 더 큰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올해) 2·4 대책 같은 것이 조금 더 일찍 시행됐다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면서 '공급 부족' 문제를 핵심 원인으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다만 우리 정부 기간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이 많았다. 인허가 물량도 많고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물량도 많다"며 "앞으로는 공급문제가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기에 힘입어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며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하락 안정세까지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잘했다(는 평가를 받도록)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다음 정부에까지는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는 확실히 임기 마지막까지 찾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이나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민간 업자들이 과다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대장동 문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함께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때문에 줄었던 고용이 지난달까지 거의 99.9% 회복됐다. 청년 고용률도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도 "다만 이것은 양적으로 그렇다는 것일 뿐이다.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했느냐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은 그런 (선별지원)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고 말했다.

 

보편지급을 주장한 민주당과 선별지급을 고수한 정부 사이에 당정갈등이 빚어졌던 이슈에서 사실상 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방역·보건 분야에서는 돌파 감염 문제와 관련해 "보건 당국이나 보건소에서 뭔가 매뉴얼이 있어서 '이렇게 대응하면 됩니다'라고 잘 알려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3차 접종을 더욱 빠르게 하는 게 필요하다. 3차 접종까지 다 이뤄지고 나면 돌파 감염의 사례는 현저하게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먹는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40만명분 선구매 체결 소식을 전하며 "늦어도 내년 2월에는 들어올 계획이다. 시기를 앞당기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상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알고 있지만 정부는 이번에 초과세수를 활용해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된 관광이나 여행업, 문화예술업 이런 분야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분야들에 대해서도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요가 등 정적인 운동을 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밝혔다.

 

백신 접종연령 하향 문제를 두고는 "미국은 5∼11세까지 접종을 시작했다"며 "그 경과를 잘 지켜보고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한국도 접종연령을 낮춰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등교수업에 대해서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원격수업이 되다보니 교육격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빨리 전면 등교수업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요소수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를 일찍 파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파악하고 난 이후에는 정부가 매우 기민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서 지금은 문제가 거의 다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행사를 마치면서 "한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국방, 문화, 보건·의료, 방역, 외교 모든 면에서 톱10의 나라가 됐다"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당당하게 생각해달라"면서 자부심을 갖자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자화자찬'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이는 우리의 주관적 평가가 아니라 세계가 하는 객관적 평가"라며 "이런 자부심이 우리가 미래에 발전할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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