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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검 시점 기싸움에… 대선 전 수사 마무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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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21 18:45:00 수정 : 2021-11-21 21: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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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특검’ 협상 돌입

與 “檢 중간수사 본 후 시점 검토”
핵심피의자 기소 예상… 상황 볼 듯
野 “부실수사에 담당 검사 교체
진실규명 위해 조속히 도입해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앞줄 왼쪽),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효성 해링턴스퀘어에서 열린 58주년 경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나란히 축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여야가 내년 대선의 중대 변수가 될 ‘대장동 특별검사’ 도입 관련 논의 착수 시점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나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를 보고 협상 착수 시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팀 부장검사가 교체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미 국민의 의혹을 해소시키는 수사 결과를 내놓기는 불가능해졌다”며 조속한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1일 “검찰 중간 수사 결과를 보고 내부 논의를 거쳐 야당과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구속)씨를 비롯해 핵심 피의자들이 22일 기소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적어도 이번주 초까지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즉각적인 협상 착수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병민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유동규 휴대전화 확보 실패, 정진상과의 통화 경위 규명 포기, 꼬리자르기용 배임죄 적용 등 부실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팀 부장검사마저 교체됐다”며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조속한 특검 도입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4일 서울 서초동 식당에서 저녁 회식 모임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후 경제범죄형사부 유경필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 4명과 수사관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양 측이 특검 논의에 착수하더라도 내년 3월9일 대선 전에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일반적으로 특검이 임명돼 수사를 마치기까지는 준비기간 20일에 수사기간 60일, 필요시 연장 수사기간 30일 등 최장 110일이 주어진다.

대선까지 이날로 108일이 남은 만큼, 이론적으로는 여야가 서둘러 특검에 합의한 뒤 기간 연장 없이 수사를 마친다면 대선 전에 끝낼 수도 있다. 그러나 양측 간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이 큰 상황이다. 당장 특검 추천권에 대한 합의도 쉽지 않다. 따라서 이번 달 안으로 특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대선 전에 수사가 끝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사 범위와 관련해 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10년 전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에 대한 ‘물타기’라고 선을 긋고 있다.

 

‘쌍특검’ 요구도 변수다.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과 윤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을 모두 수사하자는 제안이다. 민주당은 쌍특검과 관련해 상설 특검 성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만큼 해당 수사를 새로 구성되는 특검으로 넘기는 방안에 부정적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검만 조기 출범할 수 있다면 고발사주 의혹을 함께 수사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쌍특검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안 후보는 “국회는 즉시 두 개의 특검법 논의를 시작해 늦어도 연말 전에는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 착수가 빠르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신속한 특검법 통과를 위해 윤 후보를 겨냥한 고발사주 의혹 관련 특검법 제정과 특검 추천은 민주당에 위임하고, 이 후보를 겨냥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의 특검법 제정과 특검 추천은 국민의힘에 위임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국민이 우려하는 것은 후보가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해놓고, 소속 정당은 특검 수사 대상과 범위, 특검 추천 방식을 놓고 시간을 질질 끄는 이중 플레이”라며 “후보는 착한 역, 정당은 나쁜 역을 맡는 전형적인 ‘굿캅 배드캅’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양당이 협상을 시작하면 누가 시간을 끄는지, 누가 진짜 죄인인지 곧 밝혀질 것”이라며 “시간을 끄는 자가 죄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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