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8%는 종부세와 무관… 고가 1주택 국민 세 부담도 완화”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 기획재정부 제공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국민 98%는 종합부동산세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차관 주재로 혁신성장전략·코로나대책·한국판뉴딜 점검 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했다.

이 차관은 회의에서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다음 주에 고지되는 금년도 종부세와 관련해 많은 국민들에게 큰 폭의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며 “과장된 우려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 중 약 98%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일부 고가 1세대 1주택 국민들의 세 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 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유류세 20% 인하 조치 시행 일주일 만에 가격 인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기준 전국평균 가격이 휘발유 1699원, 경유 1522원으로 지난 11일 대비 휘발유는 111원, 경유는 84원 하락해 각각 유류세 인하분의 68%와 72%가 반영됐다.

이 차관은 “국내 휘발유 가격은 2주 전 시점의 국제 휘발유 가격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데 지난 17일 기준 국제 휘발유 가격은 2주 전에 비해 약 6달러 정도 하락했다”며 “국내 휘발유 가격이 더 안정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와 관련해 이 차관은 “전체 총소득이 많이 증가한 가운데 대표 분배지표인 5분위 배율 역시 큰 폭으로 개선됐다”며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시장소득의 견조한 증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경감하는 포용적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