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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가부 대선공약 개발' 민주당 정책연구실 압수수색

입력 : 2021-11-19 11:30:45 수정 : 2021-11-19 11: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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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 개발에 여성가족부 관계자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3층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실에서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과 여가부 공무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공무원 A씨는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받고, 소속 기관 내 각 실·국에 정책 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회의를 거쳐 이를 정리한 후 정당 정책연구위원에게 전달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는 김 차관이 취합된 정책 공약에 대한 회의를 주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총괄했다며 함께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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