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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윤석열, 청약통장 모르고 종부세 재검토” VS 尹 “국민 혈세 쌈짓돈으로 여겨”

입력 : 2021-11-19 08:47:06 수정 : 2021-11-19 09: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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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1.7%에 尹 서초동 아파트 포함…110만원 감세 혜택”
尹 “이재명 공약 관철하겠단 것은 더 이상 공당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종합부동산세와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원을 놓고 서로를 공격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모든 정책에는 철학이 담겨 있고, 정치인이 어떤 정책을 앞세우느냐가 그 정치인이 서 있는 위치를 보여준다”면서 “주택청약은 잘 알지도 못하더니 상위 1.7%만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적극적으로 전면 재검토한다”며 윤 후보를 직격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께서는 종부세를 '폭탄'으로 규정했는데 과연 누구에게 폭탄이냐”며 “종부세를 낼 1주택자는 전체 1.7%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7% 안에 윤 후보 부부도 포함된다. 윤 후보 부부가 소유한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62평대 아파트에 부과될 종부세를 예상해본 결과 11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어 “내 집 마련의 꿈을 품고 다달이 없는 월급 쪼개 청약통장에 돈 넣는 서민들을 위한 대책은 나 몰라라 하면서 강남에 시세 30억원 부동산 보유한 사람의, 그것도 장기보유 혜택으로 110만원 내는 세금부터 깎아주자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세금에 대한 반감이 있다는 점을 잘 알지만 대안은 종부세 폐지를 통한 부자 감세가 아니라 부동산으로 걷은 세금이 더 많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 대안이 제가 말씀드린 국토보유세다. 전 국민의 90%가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다면 실질적인 세금 감면 효과까지 발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앞서 지난 16일에도 페이스북에 “종부세 감세는 소수 부동산 부자만 혜택보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부동산 감세”라며 “윤석열의 부자감세, 이재명의 서민감세 중 국민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느냐”고 윤 후보의 종부세 재검토 공약을 공격했다.

 

윤 후보는 약 19조원으로 예측되는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초과세수를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 “노골적으로 국민 혈세를 자기 당 대선 자금으로 쓰겠다는 것”이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듯 국민 혈세를 주머니 속 쌈짓돈으로 여겨도 되는 것인가. 정부 금고를 집권여당의 현금지급기로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면서도 “민주당의 정치적 압박의 모양새가 거의 맡겨둔 돈 내놓으라는 식이다. 재정 운용은 집권여당도 공동책임이 있는데,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기재부를 강박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번 일을 빌미 삼아 기재부를 국정조사 운운하며 겁박하고 결국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을 관철시키겠다는 민주당은 더 이상 공당일 수 없다. 이런 식이라면 민주당은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초과세수는 기재부 주장대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지원하는 것이 맞다”며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400조원 넘게 늘어난 국가채무를 조금이라도 상환하거나 경기 한파에 대비해 우리 재정 역량을 보강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2차 추경 이후 예상보다 강한 경제 회복세, 자산시장 요인으로 추경예산 대비 약 19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10조원대’였던 당초 입장보다 9조원 가량 증가된 수치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초과세수를 축소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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