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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구조조정 계획 세워 놓고 되레 예산 증액 요구한 국방부

입력 : 2021-11-18 18:15:43 수정 : 2021-11-18 23: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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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사업 판정 정훈문화활동
40억 증액된 746억으로 책정
훈련·교육지원도 18억 더 늘려
국방부 “예산 책정 필요해 증액”

국방위, 2022년도 방위력 개선비
6122억 삭감 16조7243억 의결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하고 있다. 뉴시스

군 관련 일부 사업에 대해 예산축소 계획을 세웠던 국방부가 내년 예산을 오히려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일부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올해 마련했다가 최근엔 예산 늘리기를 시도한 것이다. 자체 계획마저 ‘셀프 무시’한 국방부의 태도 변화에 국회는 성과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8일 ‘내년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0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통해 38개 사업 성과에 대해 우수 7개, 보통 25개, 미흡 6개로 분류했다.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은 △군수정책지원 △전세자금융자사업 △군시설이전사업 △정훈문화활동 △훈련·교육지원 △장병복지 향상 등이었다.

 

지난 2005년 도입된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사업을 평가하고, 결과를 재정운용 과정에 반영하는 제도다. 2021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은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지출구조조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엔 성과관리 개선 대책을 세우도록 했다.

 

국방부는 평가 결과를 반영해 미흡 사업인 정훈문화활동, 훈련·교육지원, 장병복지 향상 사업의 지출구조조정계획을 수립했다. 군수정책지원, 전세자금융자사업, 군시설이전사업에 대해서는 지출구조조정 없이 성과관리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울릉도 방문한 서욱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18일 울릉도 인근 해역에서 3군 사관생도 합동순항훈련 중인 한산도함을 방문해 화상으로 사관생도 대표, 훈육진 및 훈련을 주관하는 해군사관학교장 등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하지만 국방부가 제출한 2022년 예산안에는 지출구조조정계획을 수립한 일부 사업 예산이 오히려 증가했다. 정훈문화활동은 올해보다 69억3400만원 줄어든 635억원이 편성돼야 했으나, 내년 예산안에는 40억7900만원 증액된 746억9000만원이 예산액으로 잡혔다. 훈련·교육지원사업 역시 지난해 대비 122억2900만원 줄어든 1064억9400만원이 책정돼야 했으나, 내년 예산안에는 18억1600만원 증액된 1194억1400만원이 편성됐다.

 

국방부는 당초 해당 사업의 지출구조조정을 하기로 했지만, 시설 개선과 플랫폼 구축 등을 위한 예산 책정이 필요해 증액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국방위는 국방부의 방침 변경이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의 취지엔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방위는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가 예산안 편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면 제도의 실효성은 사라지게 된다”며 “국방부는 평가 결과를 차기 연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2월18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국립전시장(ADNEC)에서 열린 방산전시회 IDEX 2019 한국관에 마련된 한화 부스의 모습. K9A1 자주포와 다연장로켓포 천무 실물이 전시돼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앞서 국방위는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방위력 개선비를 정부가 당초 제출한 17조3365억원보다 6122억원 감액된 16조7243억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방위사업청이 2007년 방위력 개선비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크게 줄어든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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