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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주택이 대안. 무주택자 소득수준 상관없이 장기간 살 수 있고, 좋은 입지·품질도”

입력 : 2021-11-18 07:00:00 수정 : 2021-11-18 11: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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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기국회에서 기본주택 법안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해달라"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7일 정기국회 내 자신이 공약으로 내건 '기본주택' 관련 입법 논의에 나서달라며 여야 국회의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최근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정기국회 기간 내 핵심 공약인 기본주택 관련 4개 법안에 대한 논의와 심의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후보는 메시지에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지만 많은 국민께서 국가가, 나아가 정치가 그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고 여기실 것"이라며 "집 한 채 사려면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내야 하는 나라에서, 노동해서 버는 돈으로 치솟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어 청년들이 절망하는 나라에서 주거기본권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함께 나서 달라. 높은 집값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여당, 그런 여당을 비판해온 야당, 결국 모두 부동산 문제 해결을 주창하고 있다"며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려면, 무엇보다 공급 물량 확대가 중요하고, 특히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을 대량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높은 집값을 지탱하는 수요에는 두 가지가 있다. 정말 필요해서 집을 사고자 하는 실수요도 있지만, 공포 수요도 상당하다"며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집값이 더 오를 것이 뻔하기에, 평생 전세나 월세를 떠돌며 주거 불안에 시달릴 것이라는 공포로 인해 집을 사려는 국민이 많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본주택이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유"라며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택, 그것도 좋은 입지와 우수한 품질까지 갖춘 주택이 있다면 굳이 빚을 내 비싼 집을 살 필요가 줄어들고, 수요가 줄어들면 자연스레 집값도 안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기본주택을 일컬어 '평생 임대주택 살게 만드는 정책'이라는 세간의 오해가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기본주택은 국민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 내 집 마련의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본주택 법안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해달라"며 "기본주택이 결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기본주택을 둘러싼 진지한 논의가 부동산 공화국을 해소할 소중한 첫걸음이 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기본주택과 관련해 이규민 의원의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 박상혁 의원의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노웅래 의원의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등 4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기본주택이란 공공이 제공하는 보편적 주거기본서비스로, 무주택자라면 소득·자산 제한 없이 건설원가 수준의 임대료로 30년 이상 장기 거주가 가능한 고품질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이 후보는 주거를 보편적 공공재로 만들겠다며 기본주택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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