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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0대 소득세 면제' 검토…野 "아무 공약 대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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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14 13:12:03 수정 : 2021-11-14 15: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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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선대위 청년본부 "20대만 가구소득·순자산 등 하락세…소득 사다리 필요"
이준석 "아무리 소득세 면제해도 집값 못모아…주택공급으로 집값이나 낮춰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연간 종합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20대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공약으로 검토 중이다.

 

민주당 선대위 청년공동본부장을 맡고 있는 장경태 의원은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0대의 소득 사다리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내용의 공약을 선대위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세대별 가구소득 증감률, 순자산 증감률 등을 보면 전 세대가 오르는데 20대만 떨어지고 있다"며 "20대의 소득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과세특례제도가 이미 있지만, 영세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일용직 청년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제도를 확대 보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선대위 청년본부가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2017∼2019년 가구주 연령대별 평균 가구 소득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29세 이하 가구주인 가구의 소득 증감률은 0%였다.

 

30대가 9.28%로 가장 높았고 40대(7.06%), 60세 이상 (5.77%), 50대(3.40%) 등의 순이었으며, 평균 증감률은 3.70% 였다.

 

필요한 재원은 2019년 기준 20대 총 소득세액인 1조 5천억여 원 이하일 것으로 선대위 청년본부는 추정하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20대 소득세 면제' 공약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다급해진 이재명 후보 측에서 아무 말 대잔치에 이어 아무 공약 대잔치를 시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5천만원 이하를 버는 20대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공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연합뉴스TV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특정 세대에게 소득세를 완전히 면세하겠다는 생각은 오히려 20대를 고립시킨다"며 "29세는 소득세가 없다가 갑자기 30세가 되면 소득세를 징세하는 것은 무슨 형태의 공정이냐. 생일선물입니까"라고 되물었다.

 

이어 "우리나라는 이미 소득세에 갖가지 공제 제도를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다"며 "아무리 소득세 면세해도 민주당이 수억 원씩 올려놓은 집값을 근로 소득으로 못 모은다. 주택 공급으로 집값이나 낮출 생각 합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게 바로 이재명식 갈라치기 공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댓글 조작 대응 프로그램인 '크라켄' 시연행사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20대 소득세 감면' 공약 검토 보도에 대해, "선거때마다 어떤 당의 공조직이지만 실제 필터링(여과)되지 않은 의견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제어 가능한 수준의 선대위 구성해야 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카드뉴스들 이런 것을 제가 많이 때려잡았다"며 "이번에도 비슷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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