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인니 분담금 미납’ 해결… 20% 비율 유지

1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방위사업청과 인도네시아 국방부의 KF-21 공동개발 분담금 관련 제6차 실무협의에서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왼쪽 네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최종 합의문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

한국형 전투기(KF-21)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의 약 30%를 현물로 납부한다. 분담금 규모와 납부 기한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방위사업청은 11일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KF-21 공동개발 분담금 관련 제6차 실무협의를 진행,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인도네시아가 KF-21 체계개발비(8조8000억 원)의 20%에 해당하는 1조7000억 원을 부담하기로 한 기존 계약을 유지하기로 했다. 분담금 납부 기간도 2016∼2026년으로 유지된다. 대신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1조7000억 원 가운데 약 30%를 현물로 납부하기로 했다. 현물 종류는 천연자원이나 원자재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양측은 미납금을 내년 상반기까지 분납하는 방식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납부할 몫까지 합쳐 약 8000억 원을 미납한 상태다.

이밖에도 양측은 KF-21 개발이 진행 중인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항공(KAI)에 파견된 30여명을 포함해 인도네시아 기술진 규모를 올 연말까지 100여 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는 한국 측이 원했던 분담금 비율 유지 등을 관철하면서 인도네시아의 경제 사정을 고려한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현물 납부를 허용한 것과 관련, 향후 중남미 등에 국산 무기를 수출할 때 인도네시아와의 형평성을 앞세워 대금을 현물로 지불하겠다는 국가가 늘어나면 정부의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5년부터 전투기 공동개발에 나섰다. 인도네시아에서는 IF-X로 불리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는 대신 시제기 1대와 관련 기술을 이전받아 현지에서 IF-X 48대를 생산할 예정이었으나, 경제 사정을 이유로 분담금을 미납해왔다. 

한편 올해 시제 1호기가 출고된 KF-21은 현재 지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내년에 초도 비행시험을 실시하고 2026년까지 체계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