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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손실보상 우선" vs 이재명·與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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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03 11:40:37 수정 : 2021-11-03 16: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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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당장 재정여력 없어…손실보상 시급"
이재명, 선대위 첫 회의서 "적극 추진" 당부
"공적이전 소득 적어…적정 가계지원 필요"
당정 엇박자에 말 아껴…정책본부 검토 착수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두고 당·정 간 엇박자가 나고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이 더 시급하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후보는 재난지원금 추진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김 총리는 3일 오전 CBS 라디오에서 재난지원금 전국민 추가 지급과 관련,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며 "오히려 1년 반 이상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에서 손실보상법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분이 너무 많다. 이 분들을 어떻게 돕느냐가 정부로서는 제일 시급한 일"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재정당국이 늘 국민들한테 미움을 받고 있는데 쓸 수 있는 재원이 뻔하다"며 "여기저기서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해온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힘을 실었다.

 

이 후보는 비슷한 시각 선대위 첫 회의에서 "전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문제도 적극 추진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가의 가계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다"며 "국민들이 게을러서 빚을 많이 낸 게 아니라 국가의 공적이전 소득, 가계지원이 세계에서도 가장 적은 정책적 환경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덕분에 가계부채 비율은 높지만 국가부채 지율은 전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비정상 상태"라며 "적정 규모의 가계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걸 통해 가계를 보듬고 국가부채 비율에 크게 장애가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며 "빚을 막 늘리자는 뜻이 아니고 그런 기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라고 부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 후보 경선 캠프 전략본부장을 맡았던 민형배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에서 "세수가 많이 걷혀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며 "특히 OECD 국가 중에서 (재정이) 가장 튼튼하다고 하지 않나. 심지어는 미국 재무부에서도 한국의 코로나19 재정지원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독려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왜 이걸 어렵다고 하는지, 당하고 조율해야 한다고 하는지 정부가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며 "만약 이 돈이 다른 곳으로 나가게 된다면 국가재정 문제하고 바로 연결이 되겠지만 국가가 조금 어려워지더라도 개인들의 삶을 보살피는 게 훨씬 중요하다. 개인이 가난하고 국가가 부유하면 재정 여력이 있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선대위 회의 뒤 취재진이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당정 엇박자에 대한 입장을 묻자 답변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재정 여력이 없다는 김 총리 발언과 관련, "추경과 본예산 어디에 편성하는지에 따라 다르지 않냐"며 "2022년 본예산에 넣어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측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원론적 입장을 전했다. 이어 "앞뒤 맥락을 잘 모르지만 거기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게 아닌가"라며 말을 아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당은 선대위 정책본부 차원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검토를 시작했다고 지난 2일 밝힌 상태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재정당국과 논의하고 야당과도 협의해야 한다. 고차원적인 방법"이라면서도 "예산 관련 주요 쟁점은 남은 세수를 갖고 할 것이냐, 빚을 내서 할 것이냐"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연말까지 추가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10조 이상 더 걷힐 예정"이라며 힘을 보탰고, 윤 원내대표는 "정책의총을 활성화해 당론을 신속히 모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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