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혁’·‘국회의원 특권 제한’… 이재명 첫 일성부터 거침 없었다

대선선대위 첫 회의 참석해 정기국회 각종 가이드라인 제시
“부동산 개발이익 국민 완전환수제 등 정기국회에서 다뤄야”
행안위 국감 때 언급했던 “의원면책특권 제한” 또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시작부터 거침없었다. 3일 첫 주재하는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부동산 불로소득 공공이익 환수’, ‘국가부채 부담 없음’,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등 강도 높은 개혁 의지를 쏟아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최근에 민간개발 업자들의 이익을 나눠가진 부패세력들이 갑자기 태도 돌변해 왜 공공개발 100% 하지 않았냐고 억지주장에다가 적반하장식 공세를 일삼고 있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다”며 “저들이 이런 부당한 주장, 공격할 때가 우리가 반격할 기회다. 가장 좋은 부동산 대개혁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수언론, 부패 정치세력도 이제 개발이익 공공환수에 대해 결코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기국회에 참여하는 많은 원내 의원들이 확고하게 부동산 불로소득을 반드시 국민에게 원칙 지킬 수 있는 온갖 제도들 새롭게 만들고 보강해주길 부탁한다. 후보로서 제1차 선대위 회의에서 첫 번째로 드리는 당부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개발이익 국민 완전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제도’ 등을 거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송영길 상임선거대책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들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 후보는 또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문제를 공론화했다. 그는 “코로나19 과정에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그리고 간접적으로 광범위한 피해 입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민생을 보살핀다는 측면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구체적으로는 한도 최저한의 증액, 제외대상자에 대한 새로운 대안, 전국민들의 삶을 보살피고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추가지원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길 부탁한다”며 “우리나라는 가계부채비율이 가장 높다. 국민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국가의 공적이전소득, 국가 가계지원이 세계에서도 가장 적은 정책적 환경 때문이란 사실 때문”이라며 “물론 가계부채 비율 높아졌지만 국가부채비율은 전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비정상 상황됐는데 적정규모 가계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을 통해 가계를 보듬고 국가부채비율 크게 장애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특권 제한에 대해서도 다시 언급했다. 지난달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발언한 내용의 연장선상에서다. 이 후보는 “국회에서도 사실 독재권력 폭압적 국가권력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의 발언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소위 면책특권이 범죄특권 되고 있다”며 “고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고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에 장애를 주는 행위들이 지금 당장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의원의 면책특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도 생각해야 할 거 같다”며 “언론의 명백한 가짜뉴스에 대해선 상응하는 책임 반드시 부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형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