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드릴 수 없는 소상공인 너무 많아”
김부겸 국무총리가 6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고 소상공인들을 돕는일이 가장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3일 CBS시사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 총리는 ‘6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약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우선 김 총리는 “올해 예산이 두 달이면 집행이 끝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당장 재정 여력은 없다”라며 “내년 예산은 아직 국회 심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논의를 해주시면 몰라도 지금 정부로서는 손실보상법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너무 많다”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내년 예산 심사하면서 올해 예산을 또 추경을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닌가”라며 “국회가 예산을 새롭게 짜주지는 않을것”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산하기로는 250만명~300만명 정도 되는 이분들을 돕는 일이 정부로서는 제일 시급한 일”이라며 “손실보상법에 제외된 여행, 관광업, 숙박업 등 이런 분들을 어떻게 돕느냐가 제일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총리는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해 “다만 후보께서 공약한 거니까 저희 정부로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여지를 두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29일 “30~50만원 규모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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