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논문 부정 의혹 등 전반 조사
11월 중 시작… 2022년 초 결과 발표

교육부가 이달 중 국민대를 대상으로 특정감사에 착수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가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과정과 국민대가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지분을 가졌다는 의혹 등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감사 결과는 내년 초 발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1일 제2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요청 대학에 대한 감사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박사학위 수여 과정 등의 문제가 불거진 국민대와 장애인 입시 성적을 조작한 진주교대,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빚어진 충남대 등이 국회의 질타를 받았다.
교육부는 이달 중 국민대에 대한 특정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특정감사는 업무나 사업, 자금 등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해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다.
교육당국 관계자는 “일반적인 감사의 경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 제기된 민원을 살펴보지만 특정감사의 경우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감사에 나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표적 감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감 지적사항이어서 점검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우선 김씨의 박사학위 취득 과정을 조사할 방침이다. 교육계 등에서는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부정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교육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특정감사는 김씨의)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졸업 과정에 대한 것”이라며 “(김씨와 관련된 의혹인) 임용 부분이나 허위이력 등을 전체적으로 보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국민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를 보유하게 된 과정도 감사에 나선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대가 이사회 의결 없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갖게 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립대의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도이치모터스는 김씨가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기업이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감사 규모와 기간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감사에 나서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를 어떻게 살펴보겠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며 “감사는 이달 중으로 실시되지만, 통상적인 감사 프로세스를 생각해 보면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고구려대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였다. 당시 감사기간은 10일이 소요됐고, 결과는 감사 후 3일 뒤 공개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경우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시간이 필요하다”며 “교육부 규정에 명시돼 있는 대로 감사가 마무리되면 최대 6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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