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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현장 찾아간 이재명 “고위공직자 非필수 부동산 백지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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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29 19:00:00 수정 : 2021-10-29 19: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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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의혹 정면돌파 의지 재확인
“하위·중간 공직자엔 취득심사제”
정치공방 넘어 정책 이슈화 시도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9일 “고위 공직자들은 필수 부동산 외에는 주식처럼 백지신탁 제도를 도입해 다 팔든지, 아니면 위탁해서 강제 매각하든지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의혹’ 관련 현장인 경기도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다. 이 후보는 ‘부동산 취득 심사제’를 둬 꼭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 취득을 막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대장동과 결합 개발된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에서 “고위 공직자는 부동산을 많이 갖게 되면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승을 부추기는 정책을 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 후보가 사업 관련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 후보는 “하위·중간 공직자와 도시계획·국토개발계획에 관여할 여지가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해 꼭 필요한 부동산 외에는 취득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며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일정 직급 이상 승진이나 임용 시에는 필수 부동산 외에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을 제외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너무 과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부동산(투자)해서 돈 벌겠다고 하면 공직자가 아니라 부동산 개발업을 해야 한다”며 “선대위에서 공식 정책으로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관련 개혁 정책을 강조하며 대장동 의혹을 정치 공방이 아닌 정책 이슈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동시에 이날 현장이 대장동 개발이익을 이용해 개발사업과는 관계가 없던 구도심 지역 공원화까지 이뤄낸 “전국 대민 역사에 유례없는 대규모 공공환수 사례”라고 강조했다. 대장동 특혜 연루 의혹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다음달 2일 선거대책위 출범과 ‘1호 공약’ 발표 등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앞두고, 대장동 의혹을 털어내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자산관리업체 화천대유의 특혜의혹이 불거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에서 지난달 30일 아파트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성남=하상윤 기자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여전히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의 책임이 크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갤럽이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대장동 사업에서 이 후보의 역할에 대해 물은 결과 ‘민간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입했다’는 답변이 55%였다. 특히 연령별로는 20대(70%), 지역별로는 서울(63%)과 부산·울산·경남(63%)에서 이 같은 응답이 높았다.

대장동 사건 특검 도입에 대한 질문에서는 65%가 ‘특검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럴 필요 없다는 답변은 25%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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