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분석… 대장동의 20배
“공공택지 개발 공익성 강화해야”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민간매각 개발이익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3기 신도시 공공택지 중 민간매각 규모가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의 20배에 달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은 8조원 규모라는 분석이 나왔다.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익이 돌아가 논란이 된 대장동 사업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공공택지 개발의 공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참여연대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3기 신도시 5곳의 공공택지 민간매각 현황과 개발이익 추정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국토교통부 고시를 토대로 지구계획이 확정된 3기 신도시 3곳(하남 교산·인천 계양·남양주 왕숙)에서 주택 공급 용지 중 민간사업자에게 매각되는 공공택지 비율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인천 계양이 59%(47만1000㎡)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남양주 왕숙(58%·173만6000㎡), 하남 교산(54%·71만2000㎡)이 뒤를 이었다. 참여연대는 지구계획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2곳에 각각 민간분양 비율을 40%로 가정하면 3기 신도시 5곳의 민간분양주택은 7만5000가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인천 계양·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에서 약 5조6000억원, 고양 창릉·부천 대장에서 약 2조5000억원의 민간 개발이익이 각각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올해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한 광명과 시흥 신도시까지 포함하면 민간의 개발이익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내년 주거복지예산(2조4000억원)의 3배에 달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민간사업자에게 귀속된다”며 “주택 공급을 위해 강제수용한 공공택지의 절반 이상이 민간건설사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이것이 공공택지라고 할 수 있는지, 왜 공공택지를 개발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민간이 과도한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 공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정책위원인 김남근 변호사는 “서울에 인접해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곳을 민간에 넘기면서 제2, 제3의 대장동이 될까 우려된다”며 “공공이 조성한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막는 공영지구 지정제를 도입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