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국에서 데이트폭력 신고가 8만건 이상 접수됐고, 그중 살인까지 저질러 검거된 인원은 227명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경찰에 접수된 데이트폭력 신고는 총 8만105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9364건, 2017년 1만303건, 2018년 1만245건, 2019년 1만9940건, 2020년 1만8945건 등 대체로 증가세였다.
이 중 살인, 성폭력, 폭행·상해, 체포·감금·협박 등 피해 수위가 높은 신고는 5년간 6만1133건이었다.
특히 살인의 경우 5년간 227건의 신고가 접수돼 모든 피의자가 검거됐다. 같은 기간 성폭력도 644건 신고돼 596명이 검거되고 164명이 구속됐다.
양기대 의원은 “데이트폭력은 주소나 가족 등 상대의 사적인 정보를 잘 아는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특성이 있고, 범죄가 반복되거나 극단적인 경우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통계로 확인됐다”며 “범죄 강도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과 추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가운데 경찰은 데이트폭력 사건 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말까지 전국 시·도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서 해당 업무를 주관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시범적으로 서울·부산·대구·인천·울산·광주·대전·경기 남부·경기 북부 9곳에서 관련 업무를 기존 형사과(국가사무)에서 여성청소년과(자치사무)로 이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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