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국감' 쟁점은…김만배의 '그분' 드러날까

'뇌물·배임' 유동규 연결고리·실소유주·인허가 특혜
'결정타' 없으면 이재명에 호재?…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똥에 野 딜레마

이른바 '대장동 국감'으로 불리는 경기도 국정감사가 오는 18일(행안위)과 20일(국토위)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현직 도지사 자격으로 참석한다.

이 후보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연결 고리, 화천대유 실소유주 논란, 사업 인허가 과정의 특혜 여부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 사상 최대 개발이익 환수냐, 전대미문의 비리 특혜냐

'대장동 의혹'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허가한 '성남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한 막대한 개발이익이, 사업을 시행한 김만배 씨 소유의 '화천대유자산관리'로 대거 흘러갔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17일 "전대미문의 일확천금 사업구조, 비리 특혜의 몸통은 사업구조를 만든 쪽"이라며 "당시 성남시장의 지시가 있었다면 배임, 없었다고 해도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후보 측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수익이 크게 난 것일 뿐 사업 구조에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공공·민간 공동사업 방식을 채택해 총 5천503억원이 성남시로 돌아간 것을 두고 이 후보는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사업"이라며 치적으로 내세워 왔다.

◇ 핵심인물 유동규…이재명과 연결 고리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설계자 중 한 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번 의혹의 키맨으로 꼽힌다.

그는 김만배 씨와 짜고 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는 방식으로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대의 초과 이익을 챙기도록 하고 성남시에는 손해를 입힌 배임 및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현재 구속 수감 중이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은 2010년 이 후보의 성남시장 당선 이후 발탁된 인물이란 점에서 이 후보의 최측근이자 '경제 공동체'라는게 야권의 시각이다.

이 후보 측은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의 측근이 아니라며 연결 고리를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어 두 사람의 관계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 李는 "1원도 안 받았다"…녹취록 속 '그분'은 누구?

이 후보는 "1원도 받은 일이 없다"고 했고 김만배 씨도 화천대유가 자신의 것이라고 확인했지만, 야권은 실소유주 의혹을 줄기차게 제기하고 있다.

이번 사업의 설계자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의 자회사 천화동인 1호에 대해 "내 것이 아닌 걸 다들 알지 않느냐. 그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녹취록을 근거로 야권은 '그분'이 이 후보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법사위 국감에서 "정치인 그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니다"라면서도 "수사는 늘 가능성이 열려 있다. 단언한다는 취지는 결코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 인허가·시행 과정 특혜 있었나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는 2015년 3월 26일 마감됐는데, 이튿날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컨소시엄은 시행사로 '성남의뜰'이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었고 성남의뜰이 화천대유를 자산관리회사(AMC)로 선정했다.

변변한 실적도 없는 신생 회사가 단 하루 만에 대형 개발 사업을 따냈다는 점에서 야권은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민관합동개발사업의 우선협상 대상 선정 과정을 전수조사한 결과, 모집공고 마감부터 대상자 선정까지 통상 4~8일이 걸렸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신속한 심사는 심사과정에 입찰 참가자의 입김이 작용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모든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똥…'한방' 없으면 역풍?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진영을 가리지 않고 많은 인사가 연루돼 곤욕을 치렀다는 점에서 이번 국감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도 미지수다.

이번 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를 퇴사하면서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곽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고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친이 김만배 씨의 친누나에게 집을 판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번 국감에서 '결정타'가 안 나온다면 오히려 이 후보가 의혹을 벗고 대권가도에 날개를 달 수 있다는 점 또한 야권의 고민이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자료 제출도, 증인채택도 안 돼서 국감이 제대로 될지 걱정스럽다"며 "이 지사가 자기 자랑만 하는 국감이 될 수 있어 고민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