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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윤석열, 재판부 분석 위법·감찰도 방해…징계 적법”

입력 : 2021-10-15 06:00:00 수정 : 2021-10-15 00: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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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2개월 취소 소송 청구기각

“위법적 정보 수집 보고 받고도
대검 반부패부 등에 전달 지시
한동훈 수사 자문단 소집 개입
중대 비위행위… 면직 이상 가능”
정치중립 의무 위반은 인정 안해

가처분 판결 뒤집어… 정치적 타격
尹측 “예상 못한 판결… 항소할 것”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후보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완구 전 국무총리 빈소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청구해 이뤄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윤 전 총장이 지시한 대검찰청의 재판부 분석 문건은 위법한 것이고, 채널A 사건에 대한 검찰의 감찰과 수사를 방해한 점도 인정돼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야권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윤 전 총장의 검찰총장 재직 시 업무에 ‘중대한 비위’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만큼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14일 윤 전 총장이 전 법무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윤 전 총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을 이유로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법원은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및 배포의 위법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의 지시에 따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윤 전 총장은 이를 보고받고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삭제 혹은 수정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문건을 대검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했고,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2 제2호(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 없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 금지)도 위반해 징계사유라고 봤다.

재판부는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행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개시된 채널에이 사건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 인권부로 하여금 사건을 조사하게 해 감찰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꾸짖었다. 수사방해 행위 역시 “(윤 전 총장이)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관련된 채널A 사건 수사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음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직접 지시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및 대검 부장회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9조와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 의해 인정되는 공정한 직무수행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윤 전 총장이 지난해 10월 대검 국정감사에 출석해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 보겠다” 등의 발언을 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징계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2개의 사유만으로도 윤 전 총장의 징계가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제1, 2 징계사유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해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했다. 즉 윤 전 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오히려 가볍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윤 전 총장 측은 “이미 두 차례의 가처분 재판에서 ‘법무부 징계는 절차나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결하였음에도, 1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은 ‘구경하기 어려운 판결’로서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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