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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유지’ 판결에… 윤석열측 “납득할 수 없어”

입력 : 2021-10-14 22:00:00 수정 : 2021-10-14 20: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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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캠프 법률팀 “법과 상식에 반하는 판결”
추미애 “만시지탄… 진실 알리게 되어 기뻐”
민주당 “사필귀정…尹 검찰 사유화 분명해져”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4일 경기도 수원 장안구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주요당직자 간담회'에서 당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14일 윤 전 총장이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유지하라는 1심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윤석열 국민캠프 법률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과 상식에 반하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팀은 “이미 두 차례의 가처분 재판에서 ‘법무부 징계는 절차나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음에도, 1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은 구경하기 어려운 판결로서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내세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가운데 ‘법관 사찰’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캠프 법률팀은 이른바 ‘법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가 징계 사유로 인정된 것을 두고 “이미 온라인에 공개된 정보를 단순 취합한 것이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황당한 판단이 이루어진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채널A 감찰·수사 방해에 대해서도 “이른바 ‘추미애 라인’이라고 불리는 일부 편향된 검찰 관계자들의 일방적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 캠프 법률팀은 “‘대장동 비리’ 사건과 함께 불거진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더 나빠질 것이 우려된다”는 비판의 메시지도 내놓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손경식, 이완규(왼쪽) 변호사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법무부장관 상대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마친 뒤 패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윤 전 총장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김진욱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법원의 사필귀정 판단을 환영한다”며 “윤 전 총장이 검찰을 사유화하고 불법과 전횡을 저질렀음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가 서 있어야 할 곳은 국민의힘 경선장이 아니다. 하루빨리 국민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석고대죄하길 바란다”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원 판결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만시지탄이다. 당시 ‘무리한 징계’라는 과도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진실의 힘을 믿고 기다려 주신 모든 분들에게 늦게나마 진실의 단편을 알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윤 전 총장은 지금이라도 국민께 잘못을 석고대죄하고, 후보직 사퇴와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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