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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尹 정직 2개월 징계 유지’ 판결에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정계 은퇴 선언하라”

입력 : 2021-10-15 07:00:00 수정 : 2021-10-14 17: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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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힘을 믿고 기다려 주신분들에게 늦게나마 진실의 단편을 알리게 돼 기뻐” / “결국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결론에 이르러 다행” / “정치적 야심을 위해 공권력을 남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에 “윤 전 총장은 지금이라도 국민께 잘못을 석고대죄하고 후보직 사퇴와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라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만시지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전 장관은 “무리한 징계라는 과도한 비판에도 진실의 힘을 믿고 기다려 주신분들에게 늦게나마 진실의 단편을 알리게 돼 기쁘다”며 “통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지만 결국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결론에 이르러 다행스럽다”고 했다.

 

이어 “오늘의 판결로 다시는 정치검찰이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거나 정치적 야심을 위해 공권력을 남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징계사유의 원인이 된 한동훈-채널A 사건과 청부고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다시는 정치검찰에 의한 국기문란 사태의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을 향해서는 “검찰총장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 징계를 받은 자가 됐다”며 “변호사 자격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모양새가 과연 합당한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추 전 장관은 “정치검찰을 입당시킨 것도 모자라 대선주자로 만든 국민의힘에도공당으로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징계처분이 확정된 전직 검찰총장 출신 후보에게 어떤 처분을 내리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뉴시스

 

앞서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는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윤 전 총장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윤 전 총장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16일 윤 전 총장이 채널A 사건 감찰·수사를 방해하고 재판부 사찰 문건을 작성·배포했고,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해 징계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 전 총장 징계안을 제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일 재가했다.

 

이후 윤 전 총장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 법원은 지난해 12월24일 윤 전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법원은 윤 전 총장의 징계사유 쟁점별로 본안 소송에서 추가로 다툴 여지가 있지만 당장은 징계를 멈출 필요가 있다며 집행정지를 통해 징계처분 효력을 멈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변론과정에서 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재적위원 7인의 과반수가 되지 않는 3인만으로 위원 기피에 대해 판단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징계 사유로 인정된 4개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측은 4가지 혐의가 징계 사유로 충분하다고 주장해왔다. 최근에는 일명 ‘재판부 문건’과 관련해 고발사주 의혹 관련 언론 보도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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