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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장동 국감자료 제출 거부라니, 국민이 우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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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14 23:40:46 수정 : 2021-10-14 23: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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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증인 없어 ‘맹탕 국감’ 불보듯
검찰, 성남시 압수수색 ‘고의 회피’
궤변과 ‘꼬리 자르기’ 수사 안 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당대표-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대장동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을 쥔 경기도와 성남시는 야권에서 대장동 관련 자료 200여건을 요청했으나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국감 증인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 기본 책무를 부인하고 국민의 알 권리도 안중에 없다. 자료도 증인도 없는 국감은 맹탕으로 전락할 게 뻔하다.

여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권고에도 지사직을 사퇴하지 않고 18, 20일 국회 행정안전·국토교통위의 경기도 국감을 “정상적으로 수감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제 야당 의원들의 항의방문에 “대장동 자료는 경기도에 일절 있을 수 없다”고 했다니 어이가 없다. 한 달 전 ‘단군 이래 최대규모 공익환수사업’이라고 자랑하며 대장동 개발의 설계자를 자처해 놓고 이제 와서 자료를 꼭꼭 숨기는 건 염치없는 일이다. 연차휴가 내역조차 “시아버지가 며느리 부엌살림을 뒤지는 것”이라고 했다. 도정을 개인 살림에 빗대는 궤변이자 국회를 얕보는 오만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검찰의 늑장·부실수사도 문제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어제 “(이 지사 개입 등을 포함해) 모든 사항이 수사범주에 들어가 있다”면서도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그분’이라는 표현이 한 군데 있지만 정치인 그분은 아니다”고 예단했다. 전담수사팀은 수사 착수 20일이 지나도록 성남시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았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구속영장에는 윗선 개입과 성남시의 인허가 문제 등이 쏙 빠졌다고 한다. 김씨도 어제 “이 지사와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했다. 민간업자에게 7000억원 이상의 이익을 안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게 최종결재권자인 이 지사와 성남시의 지시 혹은 묵인 없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검찰 수사가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뇌물·로비의혹에 집중해 꼬리 자르기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대장동 국정감사와 검찰 수사가 이 지사의 면죄부로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이래서는 이 지사와 여당이 날로 커지는 국민 공분을 감당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 지사는 국감에서 개발설계과정·유 전 본부장과의 관계 등 그간의 의혹을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게 옳다. 그래도 불신이 해소되지 않으면 특검을 자청해야 한다. 억지 주장과 궤변은 화를 키울 뿐이고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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