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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자금 연체이자, 시중은행보다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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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14 13:47:12 수정 : 2021-10-14 13: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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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 기관들이 시중은행보다 비싼 연체이율을 적용,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의원은 14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연체이율이 시중은행보다 비싸게 책정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펜데믹 상황이 2년 가까이 지속되며 사업자 대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며 “하지만 중기부 산하 기관들의 연체이율이 시중은행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기관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소기업에 대해 정책 자금대출 또는 보증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액수는 코로나19 상황을 맞닥뜨리며 큰 폭으로 증가했다.

 

대출액이 많아지면서 연체금액도 증가 추세다. 각 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책자금 연체금은 소진공 2354억, 중진공 2659억, 신보 2763억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들은 해당 연체금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추징하는데, 지연배상금에 매기는 연체이율이 시중은행(3%포인트) 연체이율 제한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은 연체이율을 기준금리+3%p 이내로 제한했지만 소진공, 중진공은 6%, 신보는 7%로 연체이율을 산정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소기업 대상 정책자금의 연체금액이 증가하면서, 지연배상금 역시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김 의원은 “정책자금 연체이율을 시중 기준만큼 또는 더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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